연구보고서
정신건강 입원학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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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부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9)’과 2023년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이 수립･시행되었다.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건강 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과제 중 하위 실행과제(정신건강 취약학생 지원)로 설정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 별도의 정책과제(정신건강 취약학생 보호 강화)로 분리하여 다루어지고 있다(김범주, 2024:5-6).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책의 요구와 필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신건강 위기학생 관리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