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추진에 따른 대학의 지역혁신허브 기능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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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특히 수도권으로의 생산, 일자리,
인구 등의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허문구 외, 2023)
-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서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허문구 외, 2023)
○ 인구 및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뿐 아니라 지역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 2021년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
역에 해당되며, 같은 해 미충원 신입생 4만 585명 중 3만 458명(75%)
이 지방대학에 집중(교육부, 2023)
- 이는 단순한 고등교육기관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을 위협하
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이 가진 기존의 교육과 연구 중심의 정체성
을 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전환이
요구
- 즉, 특히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주에서 대학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
○ 지역과 지역대학의 공동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정부
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사업을 도입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
- RISE사업은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지역과 대학
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교육부 보
도자료, 2024. 12. 26)
○ RISE사업의 성패는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 거점(지역혁신허브)
으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지역대학이 지역 내 혁신
역량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대학
이 혁신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논의
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RISE사업이 단순히 재정지원을 재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이 실질적으로 지역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는 데 기
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조건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고찰
○ 궁극적으로 ‘RISE사업 추진’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계기로 대학이 지
역혁신허브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과 실행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