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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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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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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겠으며,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후반에 역성장이 예상되며,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

    - 따라서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

    -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을 경우, 명목금리(=실질금리 + 기대인플레이션율)가 낮은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금리 인하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물가 위험뿐 아니라 저물가 위험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통화정책 목표로 추가 설정된 금융안정을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

    -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는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므로, 생산연령 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를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실패를 완화하고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아울러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단기적 경기 부진으로 판단하여 경기 부양을 반복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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