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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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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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책임자 조영진
소속기관건축공간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김성준,권오규,안의순,김영우,한진엽
외부연구참여자이성재,손동화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ISBN979-11-5567-768-1
출판년도2025
페이지258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저출생 시대, 생활밀착형 혜택,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주차구획 설치 기준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가족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서 핵심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 중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의 일환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와 관련한 협소한 주차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관련 법령에서는 장애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규정하고 있지만, 영유아 동반가족을위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일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주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2) 설치 대상, 설치 규모, 벌칙 규정을 포함한 적용 대상 대안을 개발하고, 3)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4)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전용주차구획 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법령은 차량 종류와이용자 특성에 따라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법령으로는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는 임산부, 노인, 가족배려,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운영 방안을마련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 비율과 크기, 운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설치 의무가 법령으로강화되어 있으며,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은 차량 특성에 맞춰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조례로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에 그치고 있다.
3장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의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포함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살펴보고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배리어프리법」과 파킹 퍼미트 제도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 전용주차구획과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장애인법｣(ADA)을 기반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며, 일부 민간 시설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주차공간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블루 배지 제도(Blue Badge Scheme)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운영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공간(Parent and Child Parking, Family Parking)을 주로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대상자 정의의 어려움, 형평성 논란, 관리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제화를 위한 적용 대상 대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영유아 및 주차장 관련 통계 분석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였고, 2장 3장을 통해서 살펴본국내·외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제도 및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대상 및 적용 범위 설정, 설치 및 관리 기준 정립,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또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 등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적용 건축물은 신축 및 기축 시설 중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주차대수 비율 기준 및 적용 주차대수의 설정이 필요하고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고려한 위치와 영유아 승하차 및 유모차를 고려한 주차면 크기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안내표지설치를 위한 장소와 규격 및 디자인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반차량 조치사항에 대한 법적규제와 적용 대상자 식별을 위한 표지발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 및 기축 건축물에 대한 적용 필요성과 주차 갈등 예상 정도, 설치 기준 등을 분석하고, 상업 및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축 건축물 주차장 내에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성과 적정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며,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적근거 마련(대안 1), 2) 기존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전용주차구획 도입(대안 2), 3) 기존 주차장 도입 및 운영 상 벌칙규정 포함(대안 3) 등 단계적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각 대안은 초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에서부터 강제력을 강화한 실효성 확보까지를포함하며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사용자 관리 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 제안한 3가지 법령 개정(안)은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며 단계별 시행과정에서 세부 적용 대안은 상황이나 정책적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기에는 지역 자율성을존중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의무화 및 강제화함으로써주차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의 생활편의와 실효적인생활밀착형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여 영유아 동반가족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술적·운영적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 정책적 논의의 초석을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제한된 연구 기간과 예산으로 인해 영유아 동반가족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충분히 심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관련된 법적, 기술적, 운영적 세부 사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점 역시 제약으로작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 과제의 한계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연구가 요구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적용 대상, 인증 시스템, 운영 주체 등에 대한 하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전용주차구획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전용주차구획과의 혼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연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주차장 전반에 대한 현 제도적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 및 지자체는 주차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건축물 개별 중심 주차장 설치· 운영 방식은 지역 전체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통합적 주차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갈등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중재와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주요한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과 전용구획 이용에 따른 갈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서부터 사회적 갈등관리, 법제도 개선, 물리적 공간의한계,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기술 발전의 수용 등 다양한 후속과제를 수행하여 우리 사회가 가진주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저출생 시대, 생활밀착형 혜택,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주차구획 설치 기준

Our society is experiencing a continuous decline in population and an aggravation of low birth rates, which increases the need for policy responses to support families and childcare.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promoted core tasks in three major areas—work-life balance, education and care, and housing—through the "Countermeasures to Reverse Low Birth Rate Trends." As part of these measures, the government sought to introduce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to alleviate inconveniences such as narrow parking spaces and safety concerns. Currently, domestic laws regulate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mpact cars, and eco-friendly vehicles, bu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While som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facilities voluntarily operate systems for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such families, limitations exist in ensuring uniformity and effectiveness. Thus, the necessity of providing practical benefit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and introducing a systematic policy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This study aims to propos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introducing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Specifically,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1) to develop alternatives for the introduction of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2) to devise detailed alternatives for installation targets, scales, and penalty regulations, (3) to establish standards for installing exclusive parking spaces, and (4) to propose legislative amendments to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such parking spaces.
In Chapter 2,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legal framework of exclusive parking systems in Korea. Relevant laws stipulate the installation of exclusive parking spaces based on vehicle types and user characteristics, with major regulations including the 「Parking Lot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and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se laws regulate parking spaces for compact cars, motorcycles, eco-friendly vehicl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lso include provisions for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pregnant women, the elderly, families, and persons of national merit. However, these ordnances are limited to voluntary operation by local governments and lack a clear legal basis, resulting in fragmented implementation. Particularly, parking spa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legally mandated, while compact and eco-friendly vehicle parking spaces are based on vehicle-specific standards. Exclusive parking spaces specified in local ordinances, such as those for pregnant women or families, lack consistency and legal enforcement.
In Chapter 3, examines cases from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cluding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Japan operates parking spaces for wheelchair users and other vulnerable groups through the 「Barrier-Free Act」 and “the Parking Permit system”. The United States enforces parking spa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while private facilities voluntarily provide parking spaces for pregnant women and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In the United Kingdom, the Blue Badge Scheme supports parking spa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facilities such as supermarkets and shopping centers voluntarily operate "Parent and Child Parking" or "Family Parking" spaces. Both the U.S. and the U.K. have considered legalizing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but encountered difficulties due to challenges in defining beneficiaries, ensuring equity, and managing enforcement, leading to reliance on voluntary participation supported by social consensus.
Chapter 4 specifies alternatives for the legal framework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These alternatives were derived by synthesizing finding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analyses, stakeholder opinions, and statistical reviews on parking-related issues. Key measures include establishing a legal basis under the 「Parking Lot Act」 or other laws, such as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Infant Care Act」, or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arget beneficiaries could be defined as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six or preschool-aged children, and eligible facilities could include both newly constructed and existing public and multi-use buildings. Installation standards should address parking ratios, dimensions, accessibility, safety, signage placement, and guidelines for issuing certifications or markers to prevent misuse. Legal measures to address violations and enforce standards were also considered.In Chapter 5, legislative amendments to introduce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were proposed. Based on expert opinion surveys, the necessity of applying these provisions to both newly constructed and existing buildings, the anticipated degree of parking conflicts, and installation standards were analyzed. Simulations conducted in commercial and public facility parking lots evaluated the feasibility and optimal allocation ratios for exclusive parking spaces within existing facilities. Using these findings, amendments to the 「Parking Lot Act」 and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were proposed as the legal foundation for implementing this system. Three phased legislative amendment alternatives were suggested: (1)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Alternative 1), (2) extending the application to include existing parking lots (Alternative 2), and (3) introducing penalty provisions for violations in existing parking facilities (Alternative 3).
Each alternative encompasses a flexible approach at the initial stages to ensure social acceptance, transitioning toward increased enforceability to enhance effectiveness. These proposals aim to facilitate the installation of exclusive parking spaces and the establishment of user management systems in both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ensuring the effective dissemina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The proposed three-step legislative amendments require phased implementation, with detailed measures tailored to situational and policy demands during each stage. Initially, respecting regional autonomy and laying the policy foundation are essential. Through comprehensive review and evaluation, gradual enforcement and mandatory implementation will minimize parking conflicts, foster public consensus, and provide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practical and effective lifestyle benefits as part of a comprehensive incentive system.This study confirms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ing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to ensure mobility and safety in response to the era of declining birth rates. It provides a policy framework by proposing legal, technical,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these exclusive parking spaces, thus laying the foundation for further policy discuss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ntribution to addressing the mobility needs of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and initiating critical policy discussions. However, the study was constrained by limited time and budget, which restri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amilies and experts. Furthermore, it did not comprehensively address all legal, technic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implementing exclusive parking spaces, which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In the short term, several research priorities are needed for the effective and practical introduction of exclusive parking spaces for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First, it is essential to clarify and detail subordinate regulations on installation standards, eligible users, certification systems, and operational responsibilities to ens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Second,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mitigate potential parking conflict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se spaces, including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shared use with existing exclusive parking systems. Lastly, a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valuate policy effectiveness and improve implementation through data-driven solutions.In addition to addressing the specific needs of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this study reveals broader systemic issues in parking management, requiring long-term policy research to improve existing frameworks. Firs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establish a centralized database (DB) system for systematically managing parking data. Second, the current building-centric parking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ystem fails to consider regional parking demand, underscoring the need for integrated, region-wide parking strateg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flict prevention and management manuals and establish governance systems in which public and private stakeholders collaborate to mediate and resolve disputes. Such systems would help address significant public dissatisfaction caused by insufficient parking spaces and conflicts arising from the use of exclusive parking spaces.By addressing the challenges related to parking facility installation, management, social conflict resolution, legislative improvements, spatial limitations, public awareness, and technological adoption, the proposed follow-up research aims to reduce public dissatisfaction and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parking. Ultimately, it is hoped that these efforts will contribute to creating a more efficient and inclusive parking environment in society.

Keyword : Era of Low Birth Rates, family-friendly benefits for everyday life,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Exclusive Parking Spaces, Standards for Parking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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