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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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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전략연구: 분야별 분석 A Strategic Study on Cooperation with the Global South to Strengthen the Role of a Global Pivotal State: Sectoral Analysis
보고서명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전략연구: 분야별 분석

 보고서명(영문)

A Strategic Study on Cooperation with the Global South to Strengthen the Role of a Global Pivotal State: Sectoral Analysis
  • 책임자 이종규
  • 소속기관한국개발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나정현,채단비,이승은,김보전,강선경,현승원
  • 외부연구참여자권율,김경훈,최인아,강문수,문지영,나수엽,오태현,박미숙,송지혜,유애라,김예진,김영현,박번순,오윤아,임원혁,최우진,박환일,권소현,최정환,박병열,장하준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766-7
  • 출판년도2024
  • 페이지424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공급망, 인프라스트럭처, 과학기술, 기후대응, 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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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분석에서는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정치적·경제적인 의미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경제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5大 분야를 선정했다.
    첫째, 글로벌 사우스는 한국의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주요 수출품목 14개를 선정하고,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 중 글로벌 사우스에서 대체 가능한 461개 품목을 선별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수요는 2016년부터 2040년까지 약 9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진행 중인 글로벌 사우스 지역은 인프라 확장과 현대화 수요가 특히 높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향후 한국은 국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 단계별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 협력은 글로벌 사우스 차원보다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 연구 및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허브 조성 등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예산과 인력 부족, 기술격차,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지원 및 발전 모델 공유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글로벌 사우스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 분담 방식을 둘러싼 선진국과 글로벌 사우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양측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후 기술 관련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민간 금융의 기후대응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자본 유입이 자유로운 경우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자본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교역을 유의미하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 주도의 자본투자가 민간 부문의 교역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채널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키워드: 공급망, 인프라스트럭처, 과학기술, 기후대응, 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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