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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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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전략연구(총괄) A Strategic Study on Cooperation with the Global South to Enhance the Role of a Global Pivotal State (General Overview)
보고서명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전략연구(총괄)

 보고서명(영문)

A Strategic Study on Cooperation with the Global South to Enhance the Role of a Global Pivotal State (General Overview)
  • 책임자 이종규
  • 소속기관한국개발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채단비,이승은,김보전,강선경,현승원,나정현
  • 외부연구참여자권율,김경훈,최인아,강문수,문지영,나수엽,오태현,박미숙,송지혜,유애라,김예진,김영현,박번순,오윤아,임원혁,최우진,박환일,권소현,최정환,박병열,장하준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764-3
  • 출판년도2024
  • 페이지166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개발경제학, 남남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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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제1권 총괄요약보고서, 제2권 지역·국가별 분석, 제3권 분야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역·국가별 분석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글로벌 사우스 협력 전략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와 다자협의체에서의 논의 현황을 비교했다. 지역별 거점국가도 선정했는데,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5大 거점국가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들 5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정책과 주요 특징, G20 정상회의와 브릭스 정상회의 대응, 지역협의체와 남남협력의 추진 현황, 한국과의 협력 관계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한국 입장에서 주요 거점국가의 지경학적 도전과제, 글로벌 사우스 전략, 그리고 對한국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분야별 분석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알아보고, 이들이 한국의 외교와 경제에 주는 함의, 그리고 향후 한국의 대응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한국경제에 있어 중요한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기후대응, 국제금융 등 5大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앞에 두 개의 분야는 각각 한국의 수출입과 투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세 개는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한국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비전, 목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비전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부상’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비전 아래 세 개의 전략 목표를 선정했는데, 이는 경제활동 지평 확대, 글로벌 사우스 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각각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첫째, 경제활동 지평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새로운 시장 개척, 공급망 확대와 안정, 거점국가 활용, 둘째, 글로벌 사우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중소득국 혁신 지원, 아프리카 협력 확대, 불균형 개선, 셋째,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협력, 미래과제 공동 대응, 전략적 ODA 추진이 제안되었다.
    키워드 : 개발경제학, 남남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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