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 MDA 체계 협력적 운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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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해양안보 MDA 체계 협력적 운용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for Collaborative Operation of the Maritime Domain Awareness System to Ensure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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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해양안보 MDA 체계 협력적 운용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Measures for Collaborative Operation of the Maritime Domain Awareness System to Ensure Maritime Security

책임자 민영훈
소속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연구참여자박수진,정현욱,염재원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SBN979-11-6866-199-8
출판년도2024
페이지193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MDA(Maritime Domain Awareness), 해양상황인식체계, 해양영역인식, 해양안보, 정보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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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 전통･비전통 해양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감시 체계 구축 및 활용이 필요
- 해양 마약 검거 수, 외국적 선박의 불법 행위,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양 테러 위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주요국은 해양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MDA 체계를 구축
- 또한 해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한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양정보의 융합 및 분석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 우리나라 또한 현재 MDA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외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한 정책 대응 방향 설정 필요

2) 국정과제 연계성
■ 해양안보 MDA 체계 협력적 운용 방안 연구는 국가 MDA 정보 분석 체계와 협력적 활용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하여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는 해양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해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과 범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국가 MDA 체계 협력적 운용을 위한 해양정보 통합 분석과 활용에 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국가 MDA 체계의 적용 범위와 특징을 도출하고 외국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MDA 개념 및 체계에 관한 문헌연구 및 정책 비교 분석
- MDA 개념 및 적용에 관한 국가별 정책 자료, 학술자료, 정책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연구 수행
- 주요국 MDA 체계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 및 우리나라 해양정보 감시 자산과 MDA 체계 운용 방안을 비교 분석
- 주요국과 우리나라 MDA 적용 범위 및 운용 협의체에 관한 정책 비교 분석

2) 정책화 방법
■ 본 연구는 국가 현안 대응을 위한 정부부처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수행하였으며, 연구 진행 단계별 정책 수요처인 해양경찰청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 논의
■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현안으로 국가정책 추진 등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선정되어 자체연구로 수행
- 과제 제안 정부부처인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대안 마련
■ 국가 MDA 체계 관련 협력적 운용 방안 모색을 위해 해양 안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 도출
-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해양안보 정책 및 기술 연구자, 유관 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제언 구성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해양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양에서의 마약 범죄 등 해상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선박의 불법어업, 주변국과의 중첩해역에서 국가활동이 증가
■ 제한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관할 해역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MDA 체계를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MDA 체계 구축 중
- MDA 체계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지원
- 해양 위협의 효과적 인식과 대응을 위해 다양하고 방대한 해양정보를 융합하고, 해양정보의 분석을 통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해양정보 통합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응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MDA 정보 통합 및 협력적 운영을 위한 정보 분석 플랫폼 및 범부처 협의체 구축 필요
■ 미국, 일본, 중국 등 MDA 체계를 이미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MDA 정보 분석 플랫폼과 범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해 효율적 정보 체계 운영 중
- 미국 및 일본은 해안경비대와 해상보안청에 정보융합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해양 감시 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융합 및 분석하고 분석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 및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MDA 기관을 운영 중
- 중국은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해경국을 중심으로 위성정보 등을 통합하여 우주-공중-해상-해저를 연계한 정보 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 또한 MDA 체계를 통한 모든 해양 상황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해양정보 통합 플랫폼과 범부처 협의체 구축이 필요

2) 정책화 방안
■ MDA 체계를 통한 효과적 해양 위협 인식 및 해양 활동 감시를 위한 해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 MDA 관련 정보 융합 및 분석을 위한 다중 플랫폼의 연계 및 해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제시
- 수집된 다층 및 다중 감시 정보의 원활한 융합을 위한 정보의 표준화 및 생산정보의 관리 체계 구축(등급 및 관리 권한 부여 등) 제시
- MDA 관련 기관별 감시 자산 및 기능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 및 한계 제도 구축 제시
■ MDA 체계의 협력적 운영과 분석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범부처 MDA 정보 및 운영 협의체와 범부처 MDA 정보융합센터 운영 제시
- MDA 분석 정보의 협력적 활용과 분석 결과 이행 담보를 위한 범부처 MDA 정보융합센터 구축 및 운영 제시
- MDA 분석 정보 활용 및 결과 이행을 위한 기관별 정보 활용 범위 및 분석 정보 이행에 관한 제도 수립 제시
■ 국내 MDA 체계 해양 감시 및 정보 분석 능력 확장을 위한 해양정보 국제협력 기반 구축 제시
- 주요 MDA 국가, 동맹국, 유사입장국과 범부처 MDA 정보융합센터 등을 통한 단계적 정보 협력 체계 구축 제시
- MDA 정보 협력을 위한 우리나라 MDA 체계 Focul Point 지정 및 운영(범부처 MDA 정보융합센터 등) 제시
- MDA 국제협의체 전문가 및 분석가 파견을 통한 정보 공유 제시
■ 연구과제를 제안한 해양경찰청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가 MDA 체계 관련 해양정보 통합 분석 및 협력적 활용 방안 실천성 제고 방안 논의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국가 MDA 체계를 통해 관할 해역의 해양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정책적 협력 기반 구축
- 국가 MDA 체계의 효과적 정보 분석을 위한 해양정보 관측 기관 및 해양 감시 기관의 정보 분석 협력 체계에 관한 해양정보 통합 플랫폼 제시로 정책의 체계성 제고
■ MDA 체계를 통해 분석된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된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해양정보 관련 기관의 협력적 이행 체계 구축
- MDA 체계를 통해 도출된 정보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행하기 위해 범부처 MDA 정보융합센터를 제시하고 관련 입법례를 분석하여 MDA 관련 기관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책 기반 제시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국가 MDA 체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로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불법행위와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방안 마련 및 이행 계획 수립에 기여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The rise of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maritime threats within Korea's jurisdictional waters highlights the need for a surveillance system tailored to the unique maritime environment.
- The number of maritime drug arrests, illegal activities involving foreign vessels, and maritime terrorism threats stemming from geopolitical instability is steadily increasing.
- Major countries have implemented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systems to preemptively address and respond to maritime threats.
- To enhance real-time maritime surveillance and optimize limited national resources, these countries integrate and analyze maritime information for rational decision-making.
- Korea’s ongoing development of its own MDA system requires a robust policy framework grounded in comparative analysis of successful foreign implement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This study on collaborative MDA system operation aims to establish a national MDA information analysis framework and a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 contributing to maritime sovereignty protection and sustainable maritime management.
- By proposing an integrated national maritime information platform and a multi-agency consultative body, this study bolsters Korea's capacity to manage its maritime territory amidst regional threats.

3) Purpose
■ The study aims to propose a range of policy improvements for the integrated analysis and collaborative use of maritime information to support the cooperative operation of Korea’s MDA system.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ology
■ Literature reviews and policy comparis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fine the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MDA system and to derive insights from international cases.
- Literature reviews encompassed policy documents, academic research, and reports related to MDA concepts and applic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Korea’s MDA system and those of key nations to identify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maritime information surveillance assets and MDA system management.
- Policy comparisons focused on the scope of MDA applications and the operational consultative frameworks used by major countries and Korea.

2) Policy-making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lignment with the policy research demands of government agenc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Korea Coast Guard's strategic priorities in maritime security.
- Selected as a priority project by the Korea Coast Guard due to its urgency in supporting national policy initia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n independent research initiative.
- Through task-specific consultations and policy forums with the Korea Coast Guard, the study refined its scope and content, incorporating real-world policy demands to develop actionable recommendations.
■ To explore collaborative operation strategies for the national MDA system,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by incorporating insights from maritime security experts.
- Policy recommendations were formulated through consultations with maritime security policy and technology researchers from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as well as experts from related organizations.

3. Result
1) Summary
■ Maritime threats within South Korea's jurisdictional waters are increasing.
- Maritime crimes, such as drug trafficking and illegal activities by foreign vessels, as well as increased national activities in overlapping maritime area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re on the rise.
■ Major nations have established and are utilizing MDA systems to efficiently respond to maritime threats while optimizing the use of limited national resources, and South Korea is also building an MDA system, with the Korea Coast Guard at its core..
- The MDA system supports decision-making by providing real- time awareness of all activities and situations occurring in the maritime domain.
- Effectively identifying and addressing maritime threats requires the integration and analysis of extensive and diverse maritime data to derive rational response measures.
- Additionally, an integrated platform for maritime information and a cross-ministerial cooperative body are needed to implement the response measures derived from integrated and analyzed maritime data.
■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operate efficient information systems through MDA information analysis platforms and inter-ministerial cooperative bodies.
- The U.S. and Japan have established information fusion centers under their Coast Guards to integrate and analyze data collected from various maritime surveillance agencies and operate national MDA agenci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ir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 China integrates satellite information under the China Coast Guard, operating a system that links space, air, sea, and underwater information under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 South Korea also needs to establish a maritime information integration platform and an inter-ministerial cooperative body to enable real-time monitoring of all maritime activities through the MDA system.

2) Policy recommendations
■ Propos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maritime information platform for effective maritime threat recognition and activity monitoring through the MDA system.
- Propose linking multiple platforms and building an integrated maritime information platform to facilitate the fusion and analysis of MDA-related data.
- Suggest standardizing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for produced information (e.g., assigning grades and management permissions) to ensure the seamless fusion of collected multi-layer and multi-source surveillance data.
- Recommend establishing a system to define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information collection based on the surveillance assets and functions of MDA-related agencies.
■ Propose the operation of a cross-ministerial MDA information and operational cooperative body, along with an inter- ministerial MDA information fusion center, for collaborative MDA system operations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analytical information.
- Propose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a cross-ministerial MDA information fusion center to collaboratively utilize MDA analysis information and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nalysis results.
- Suggest formulating regulations to define the scope of information utiliz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analysis results for each agency.
■ Propose establishing a basi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aritime information to expand the capabilities of domestic MDA systems in maritime monitoring and information analysis.
- Recommend building a phased information cooperation system through the MDA information fusion center with major MDA nations, allies, and like-minded countries.
- Propose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a focal point for South Korea's MDA system (e.g., the cross-ministerial MDA information fusion center) for MDA information cooperation.
- Suggest dispatching experts and analysts to international MDA cooperative bodies to facilitate information sharing.
■ Discuss measures to enhance the practicability of maritime information integration and collaborative utilization for the national MDA system through policy discussions with the Korea Coast Guard, the organization that proposed the research project.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Establishing a policy cooperation foundation to enable real -time monitoring of maritime activities within jurisdictional waters and the analysis of related information through the national MDA system.
- Enhancing policy coherence by proposing a maritime information integration platform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analysis among maritime information observation institutions and maritime surveillance agencies for effective information analysis of the national MDA system
■ Establishing a cooperative implementation system among maritime information-related agencies to effectively utilize and implement the data analyzed through the MDA system.
- Proposing the formation of an inter-ministerial MDA Information Fusion Center and analyzing related legislative cases to provide a policy foundation that allows MDA-related agencies to form an inter-ministerial consultative body, thereby effectively utilizing and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analysis results derived through the MDA system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lanning of policy measures that effectively manage illegal activities and threats in Korea's jurisdictional waters by presenting policy direction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national MD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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