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역의 성장과 소멸: 학교의 역할
보고서명(영문)The growth and decline of the regions: The role of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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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정책 중 교육은 지역에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제고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정주여건 관련한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로 학교는 “존속”여부가 중요하지 “학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부차적이 된다. 인구감소의 결과로 나타난 소규모 학교의 문제를 사회･경제･환경･인구 등 다양한 요인들의 종합적인 결과로 추상화하는 경우 지역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 중심의 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교육부 수준에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대책은 소규모 학교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육성, 학교복합시설, 교육발전특구, 학교 체제 유형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시골유학,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통학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