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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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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초중등교육 규제 개선 방향 탐색
보고서명

인구감소지역 초중등교육 규제 개선 방향 탐색
  • 책임자 양희준
  • 소속기관한국교육개발원
  • 내부연구참여자권순형,임종헌,조정래
  • 외부연구참여자황지원
  •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ISBN
  • 출판년도2024
  • 페이지101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교육 > 초중고교육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인구감소지역, 초중등교육, 교육규제
  • 2024년 2분기의 출생아 수가 반등함에 따라 작년 0.72명이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을 상회하는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1984년 1.74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명 아래로 떨어지고, 2018년 0.97명으로 1.0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2023년 0.72명까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5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24년의 합계출산율도 소폭 반등할 수는 있으나 0.7명대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시행해 왔으나 이들 지역의 인구가 특별히 증가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5년 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새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여파는 ‘학생 수 감소’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학교의 소규모화’로 나타난다. 출생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의 학생 수 감소도 지속되어 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2022년 539만명에서 2030년 40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양희준 외(2022)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97개 중소도시의 초등학생 수는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20년간 거의 50% 가까이 줄었다. 2000년 45.7만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23.7만명으로 준 것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소규모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2023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22.1%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며, 일부 도 지역의 초등학교는 이미 40% 이상이 소규모학교라는 보고도 있다(한국교육개발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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