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현장 실행 모니터링 연구(Ⅲ)(RRC 2024-2)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Monitoring School Implementation of the Phased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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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현장 실행 모니터링 연구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3차 연도 운영 현황 및 인식
연구 참여 학교(68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과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관련 인식 및 요구를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고교학점제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실태에 관한 학교 대표 설문과 고교학점제에 관한 경험과 인식 등을 조사한 학교 구성원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첫째, ‘운영 체제 및 문화’ 영역에서의 문제는 복수 전공 및 부전공 자격 활용률이 낮으며,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기피 현상과 지도 과목 수 증가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이수 지도가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강사 수급 및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영역에서의 문제는 192학점 적용에 따라 교과 시수가 감소하고 시간표 및 프로그램 편성과 공강 시간 관리 등이 어려우며,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 지원이 부족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과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교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인수 과목 및 고시 외 과목의 운영과 관련된 교·강사 수급 문제, 주로 정규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에서의 교사 업무 부담, 공동교육과정의 지역규모나 학급 규모에 따른 활성화 정도 차이, 교육과정 운영 시 학생의 수요 반영 정도에 대한 학생의 긍정 응답 비율이 낮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진로·학업 설계 지도’ 영역에서의 문제는 진로·학업 설계 지도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범위에서 지역이나 학교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의 적절성, 실제 효과,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에서의 문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담당자가 거의 해당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라는 점에서 교과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기존의 기초학력 보장 지도의 연계 운영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시기 모니터링 결과 심층 분석
3개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실증적인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차이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3개년간의 학교 대표 설문, 교사 설문, 학생 설문, 학부모 설문 자료를 사용하였다. 심층 분석 주제는 운영 체제 및 문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학업 설계 지도,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분하였으며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 체제 및 문화’ 영역에서는 단위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사 및 학생 특성, 교원학습공동체 긍정적 효과, 교사 지원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의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영역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구성원의 인식에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과목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교육과정 이수 지도의 효과, 다양한 과목 개설 및 운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진로·학업 설계 지도’ 영역에서는 진로·학업 설계 지도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와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위한 학교 운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진로·학업 설계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넷째, ‘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에서는 수업 분위기의 긍정적인 변화와 학생의 수업 만족도 향상, 교사의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교수·학습 관련한 학교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운영과 구성원의 인식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고교학점제 운영 자율 점검 도구 개발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해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을 각각의 운영 주체로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단위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자율 점검 도구는 고교학점제 준비 및 운영 상황을 학교 스스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주안을 두어 개발하였다. 점검 도구는 ‘운영 체제 및 학교 문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학업 설계 지도’, ‘교수·학습 및 평가’,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역별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업무들과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점검 항목의 특성에 따라 수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에 더하여 수행의 질이나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시·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자율 점검 도구는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업무 및 역할 수행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였다. 점검 도구는 ‘운영 기반 및 지원 체제 구축’, ‘인적 지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요소에 대해 점검 항목을 설정하였다. 점검 항목의 특성에 따라 수행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수행 기록을 정리하는 형태의 도구로 개발하였다.
◈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 지표 구성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 연구 분석, 전문가 자문, 고교학점제 주요 보도 자료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주제어 분석, 델파이 조사를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 지표를 구성하였다.
고교학점제 주요 주제어 분석을 위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주요 발표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교학점제’, ‘학교’,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선택 과목’, ‘진로’, ‘참여’, ‘교사’, ‘개선’, ‘학습’, ‘책임교육’, ‘평가’, ‘최소 성취수준’과 같은 핵심 단어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강화’, ‘확대’, ‘활용’, ‘참여’ 등의 단어가 상위 빈출 단어로 도출되었다.
델파이 조사는 총 22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고교학점제 주요 주제어 분석 결과를 반영해 핵심 영역과 운영 성과 지표, 하위 요소를 구성하였다. 1,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최종안은 ‘학교 운영 체제와 학교 문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학업 설계 지도’, ‘교수·학습, 평가, 기록’, ‘교원 전문성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과 활용’의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로는 2~4개의 고교학점제 운영성과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지표별로 1~6개의 하위 요소를 설정하였다. 각 영역은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추가적인 검토 및 보완과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 지표(안) 최종안을 만들었고 성과 지표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성과 지표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 주체별로 질적·양적인 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통해 성과 지표의 각 요소별로 체계적인 성과 평가 측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정책 제언
앞서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정책의 본래 목적대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운영 체제 및 문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학업 설계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주제로 제시하였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정책 개선 방안 마련,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 점검 체제 구축,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운영 체제 실현, 진로·학업 설계 지도의 내실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체제 구축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 제언은 1차·2차 연도에서 제안되었던 과제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이를 심화하거나 새롭게 추가되어 제안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현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