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신규 배송수단(드론, 실외이동로봇) 도입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법·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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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법령에 흩어져 있는 드론 및 실외 이동 로봇 관련 준수 사항과 법규를 조사·분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신규 배송수단을 활용할 때 필요한 세부 요건을 검토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 법령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신규 배송수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