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 기획을 위한 인구의 질적 전망과 정책과제(심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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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미래 기획을 위한 인구의 질적 전망과 정책과제(심층보고서) Qualitative Population Projections and Sustainable Policy Strategies for Korea'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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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지속가능한 미래 기획을 위한 인구의 질적 전망과 정책과제(심층보고서)
보고서명(영문)
Qualitative Population Projections and Sustainable Policy Strategies for Korea's Future

책임자 송창길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신정우,최현수,류재린,김희년,김지운,윤병욱,윤형중,고경표,오다은,심현보,천미경
외부연구참여자장지연,이승호,심지환,신민재,송창용,윤혜준,민숙원,백원영,장광남,송승원,최현식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ISBN979-11-5567-747-6
출판년도2024
페이지548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저출산ㆍ고령화, 인구의 질적 전망, 정책시뮬레이션,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인구 동향과 특성 변화, 주요 정책 영역별 환경 변화와 미래 시나리오, 그리고 정책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논하였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구 동향과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의 양적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경제 성장, 노동력 감소, 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수준의 향상, 가족 구조의 변화 등 인구의 질적 특성 변화도 함께 다루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교육, 노동, 연금, 건강 등 주요 정책 영역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3장에서는 주요 정책 영역별로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교육 영역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학령 인구 감소, 노동 영역에서는 고령화와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의 격차 해소와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은 각 정책 영역에서의 대응 전략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장에서는 정책시뮬레이션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마이크로시뮬레이션(MSM)과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OLG)을 중심으로, 각각의 모형이 가지는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수준 변화, 고령층 및 여성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이 두 모형은 상호 보완적인 분석 도구로서, 정책 변화가 미시적, 거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5장에서는 앞서 구축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고령층 노동공급 변화, 여성 노동공급 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책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와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책적 효과를 미리 평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제약과 모형의 단순화, 모형 간 상호 보완성의 한계,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의 어려움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저출산ㆍ고령화, 인구의 질적 전망, 정책시뮬레이션,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 of low fertility and ageing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on South Korea's society and economy, and to explore policy responses to these challenges. The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various issues facing South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population trends and changes in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changes in key policy areas, future scenarios, and policy simulation methods.
Chapter 1 outlines the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study and discusses the severity of the low fertility and ageing problems and their socio-economic implications. The study emphasises the need for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as these demographic challenge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2 analyses South Korea's population trends and characteristic changes. Low fertility and ageing have led to a quantitative decline in the population, resulting in problems such as economic stagnation, a shrinking labour force, and a rising dependency ratio. In addition, changes in qualit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al attainment and family structure are addressed. These demographic change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ey policy areas, including education, labour, pensions, and health, and require urgent policy responses.
Chapter 3 examines the contextual changes in key policy areas and derives future scenarios based on these changes. In the area of education, the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n the area of labour, it addresses the challenges posed by ageing and technological progress on the labour market; and in the area of health, it highlights the need to close the gap between healthy and total life expectancy, as well as the increasing demand for health services. These scenario analyses provide essential evidence for the formulation of strategies in each policy area.
Chapter 4 provides an overview of policy simulation methodologies. It assesse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both microsimulation (MSM) and overlapping generations general equilibrium (OLG) models and present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simulating policy responses to changes in educational attainment, the labour supply of older workers and the labour supply of women. These two models serve as complementary analytical tools that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w policy changes operate at both the micro and macro levels.
Chapter 5 uses the simulation models developed in the previous chapters to conduct policy experiments based on different scenarios, including changes in educational attainment, older labour supply, and female labour supply. The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provide important insights into the formulation of specific policy alternatives to address demographic changes and socio-economic challenges in South Korea. The simulation results are particularly valuable as they allow for the pre-evaluation of policy effects and provide important referenc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response strategies.
Chapter 6 summaris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nd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hile the study provides important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 address demographic challenges, it also acknowledges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data constraints, model simplification, limited complementarity between models and difficulties in incorporating different scenarios. Given these limitations, the study calls for further research to refine the analysis and develop more comprehensive policy responses. Finally, the study presents a thorough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address South Korea's demographic challenges and related socio-economic issues, which can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future policy-making processes. The findings and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outh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Keyword : Low fertility and ageing, Qualitative Population Outlook, Policy Simulation, Microsimulation Model,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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