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참여형 프로세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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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참여형 프로세스 개발 Developing a Participatory Process for Establishing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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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참여형 프로세스 개발
보고서명(영문)
Developing a Participatory Process for Establishing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책임자 김도균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이재혁,류환희,서은주
외부연구참여자윤희철,박으뜸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ISBN979-11-5980-945-3
출판년도2024
페이지60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지방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해관계자, 숙의 공론장, 참여, 지방정부, 지역사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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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ㅇ 지역 맞춤형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ocal-SDGs, 이하 L-SDG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지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ㅇ 하지만 현재의 참여 방식은 일회성 이벤트로 제한되거나,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이 없는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ㅇ 이에 이 연구는 L-SDGs 수립 과정을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관점’에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참여형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함

Ⅱ. 참여형 접근의 촉진 요인 분석
ㅇ 심층 면접 수행
-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전문가, 활동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함
ㅇ 심층 면접 결과로 본 참여형 접근의 촉진 요인
- 분석 결과, 5개의 핵심 범주와 17개의 하위 범주로 참여형 접근의 촉진 요인을 도출함
- 참여형 프로세스가 단순한 매뉴얼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

Ⅲ. 국내 사례 및 UN DESA·UNITAR 가이드라인 분석
ㅇ 국내 사례 분석
- 국내 사례 6개 분석
ㅇ UN DESA·UNITAR 가이드라인
- UN 경제사회국(DESA)·UN훈련조사연구소(UNITAR)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가이드라인을 발간
- 13개 이해관계자 그룹(기업과 산업, 어린이와 청소년, 농부, 과학 및 기술 커뮤니케이션, 여성 노동자와 노동조합, 원주민, 지방정부, NGO, 장애인, 자원봉사, 노인, 교육) 구성
- 이해관계자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활용, 일반 시민의 아이디어와 이익 반영, 소외 집단의 목소리 전달, 책임성·투명성·대응력 강화, 빈곤 및 불평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 전달) 및 원칙(목적성, 포용성, 전환성, 능동성) 제안

Ⅳ. 참여형 프로세스 제안
ㅇ 이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참여형 프로세스를 ① 참여형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 ② 참여형 프로세스의 효과와 원칙, ③ 참여형 프로세스의 적용 수준, ④ 외부 전문 기관의 협력, ⑤ 지역 이해관계자 구성 방안, ⑥ 숙의 공론장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등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
ㅇ 참여형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3단계로 구성)
- 용역 단계 → 숙의 공론화 준비 단계 → 숙의 공론화 진행 단계
ㅇ 참여형 프로세스의 효과와 원칙
- 6개 효과, 8개 원칙 제안
ㅇ 참여형 프로세스의 적용 단계
- 참여 수준과 이해관계자 역량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참여 수준은 ‘알림’, ‘의견 청취’, ‘참여’, ‘협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알림에서 협치로 갈수록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참여 수준이 높음
ㅇ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
- 현재 L-SDGs 수립은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 용역 방식으로 진행. 따라서 L-SDGs 이해도가 높고 숙의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용역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ㅇ 지역 이해관계자 그룹 구성 방안
- 일반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구성 방안으로는 UN-MGoS, K-MGoS, 서울-MGoS, 당진-MGoS 등 국제 또는 지역 모델을 활용
-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주민(시민) 참여단’을 운영
-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해관계자 구성
- 지역의 ‘민관협치위원회’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구성
ㅇ 숙의 공론장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시 숙의 공론장 운영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숙의 공론장의 단계적 운영(4~5개월 소요)

Ⅰ. Introduction
ㅇTo establish region-specific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ocal-SDGs), it is essential to incorporate the opinions of key stakeholder groups (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through a bottom-up participatory approach.
ㅇ However, current participatory methods are often limited to one-time events or simple opinion collections without in-depth deliberation, resulting in merely formal participation from key stakeholder groups.
ㅇ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ocal-SDGs establishment process from a participatory perspective and propose an effective participatory process pla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Ⅱ. Analysis of Facilitating Factors for Participatory Approaches
ㅇ In-depth interviews
- Conducted with experts, activists, and public officials involved in related fields
ㅇ Findings
- Identified five key categories and 17 sub-categories of facilitating factors for participatory approaches
-These factors must be considered for ensuring that a participatory process functions effectively beyond a simple manual.

Ⅲ. Analysis of Domestic Cases and Guidelines from UN DESA & UNITAR
ㅇ Domestic case analysis
- Six domestic cases were analyzed.
ㅇ UN DESA & UNITAR Guidelines
-UN DESA and UNITAR published guidelines for stakeholder participation.
- 13 stakeholder groups:
Business and industry, children and youth, farmers, science and technology, women, workers and trade unions, Indigenous peoples, local authorities, NGOs, persons with disabilities, volunteers, older persons, and education
-Highlight the positive effects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propose principles:
∙Positive effects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Leveraging rich experience and expertise, reflecting general public ideas and interests, giving a voice to marginalized groups, enhancing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and aiding those most affected by poverty and inequality
∙Proposed principles: Purposefulness, inclusiveness, transformative approaches, proactiveness

Ⅳ. Proposal for a Participatory Process
ㅇ The study proposes a participatory process encompassing six components:
- ① Implementation process, ② effects and principles, ③ application levels, ④collaboration with external expert organizations, ⑤ stakeholder group composition methods, and ⑥ considerations for operating deliberative forums.
ㅇ Implementation process (Comprises three stages):
-Contracting phase → Preparation for deliberation → Conducting deliberation
ㅇ Effects and principles
- Proposes six effects and eight principles.
ㅇ Application levels of a participatory process
-The level of participation is closely linked to stakeholder capacity, which is categorized into four stages: informing, consulting, participating, and co-governing.
-Higher levels of participation correspond to higher stakeholder capacities.
ㅇ Collaboration with external expert organizations
- Local governments often employ research contracts to ensure expertise in establishing L-SDGs. Selecting capable contractors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L-SDGs and the ability to manage deliberative forums is crucial.
ㅇ Composition of regional stakeholder groups
-General stakeholder group composition can follow international or regional models such as UN-MGoS, K-MGoS, Seoul-MGoS, and Dangjin-MGoS.
-A long-term and stable resident (citizen) participation group is recommended in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s.
-Stakeholder composition can leverage the network of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s.
-Stakeholder composition can also utilize the region’s exist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committees.
ㅇ Considerations for operating deliberative forums
- Establishing a Basic Ordi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operation of deliberative forums.
- These forums should operate in phases over a period of 4-5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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