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신산업정책 연구: 신산업 스타트업 정책
보고서명(영문)New Industry Policy Research-New Industry Startup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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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첨단기술 및 비즈니스 기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환경조건을 국내⋅외 관련 정책의 검토에 더해 실제 스타트업 데이터를기반으로 파악함으로써 신산업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창업-성장-회수’ 등 스타트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선순환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연구에서는 이미 투자받았거나, 아니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벤처캐피탈(VC) 등과 같은 외부 투자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하거나, 투자유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 기반 비상장기업”을 스타트업으로 정의하고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국내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의 추진 현황 살펴보았다. 미국은 민간 부문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침체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자국의 사회⋅경제적여건, 미래 국가 전략 등을 종합하여 집중 육성이 필요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펼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이전 시기는 침체된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요소의 건전성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했다. 2017년 이후 시기는 민간 주도 시장 환경, 생태계 내 선순환 구조 확립,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 등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3장에서는 스타트업, 투자자와 같은 생태계 주요 구성 요소들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 스타트업들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고도화된 기술에 기반한 혁신형 창업보다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의 경우 엔젤투자자, 기업형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생태계 전반을 주도하고있다. 최근에는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에 의한 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 규모는 작은 실정이다. 투자재원 측면에서도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과 같은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 자본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7,120개 스타트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 입지, 업력, 재무 상황, 특허 수준 등 국내 스타트업의 일반 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고용 및 투자유치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 특성에서 업종별로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와 관련된 신산업 분야에서의 비중이 높았다. 입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스타트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지역 쏠림 현상이 확인되었다. 업력의 경우 창업 7년 이내가62.3%에 이르고 있어 안정적인 생존 및 성장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매출액은 5억 미만비중이 43.3%로 규모의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스타트업이 많은 상황이다. 투자유치 단계별분포는 시드(seed) 단계가 가장 많은 34.3%를 차지하였으며, 시리즈 A(21.2%), 프리 시리즈A(13%), 지원금(11.9%), 시리즈 B(9.9%)의 순서로 나타났다. 창업일로부터 투자유치까지의소요 기간을 보면 창업 3년 내 기업의 초기 시드(seed) 단계 투자유치 비중은 이 80%를 넘고있으며, 시리즈 A 단계는 약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큰 시리즈B의 비중은 14.3%에 그치고 있다. 반면 스케일업을 통해 기업을 내실화하는 단계에 해당하는시리즈 C 수준 투자유치는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투자유치는 스타트업 고용 증가에 비례적 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에서는 스타트업 성장 조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투자유치와 스타트업 성과(매출액, 총자산, 연구개발, 특허, 고용) 간 관계를 성향점수매칭법(PSM)과 이중차분모형(DID)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창업 초기 외부 투자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기업의 규모, 혁신활동, 고용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장 견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투자 단계별 분석에서는 시리즈 A 이상의 투자유치가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 본격적인 스타트업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스타트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곡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주체에 따른 투자의 영향력에서는 순수 민간 자본의 투자 보다는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투자유치의 영향력이 더 큰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