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세제지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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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가족친화인증제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인증기업을 늘려왔으나 우리나라 기업 수 대비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비율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임.
-한편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친화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가족친화제도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업의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인센티브 활용에 관해서는 활용실적이 저조하며, 인센티브의 인증에 대한 유인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음.
-특히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생활균형제도를 운영하기 쉽지 않고 일･생활균형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크게 느낄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