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명(영문)Nonmarital Cohabitation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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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연구는 한국 비혼 동거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비혼 동거 관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검토하였다. 한국 사회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를 파악하고 국제 사회와 다른 한국의 동거 현황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을 위해 자료 분석과 경험자 면접으로 비혼 동거 경험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비혼 동거와 출산과의 관계, 국외 사례, 비혼 동거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혼 동거 통계 및 자료 생성의 중요성과 비혼 동거 관계 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 부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동거 관계 등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제 사회의 관련 제도 검토와 그 사회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의 개인은 가족 구성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과거보다 포용적이고 수용적 태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이다. 이제 세계 시민으로 평등성과 다양성을 갖춘 개개인이 이렇게 변화한 생각과 태도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