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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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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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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목적
    2022년 상반기부터 2023년말 현재까지 미국 유럽, BIS, IMF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본격적으로 CBDC 정책 및 기술 관련 중요 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글로벌하게 CBDC 논의와 정책 결정이 구체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이 급속하게 토큰화되어 가고 스테이블코인, 토큰예금 등 민간의 디지털화폐가 결제의 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시장에서 디지털 화폐 생태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앵커로 하는 생태계와 규율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BDC의 기술적, 정책적 글로벌 논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디지털화폐와 CBDC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점 및 논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있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연구는 우선적으로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변화 동향을 파악한다.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자산의 토큰화로 인해 디지털 자산거래의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있으며 프로그램가능성과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유용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 자산 거래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분산원장 기술의 토큰인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과 같은 민간 디지털화폐가 각광 받고 있지만 금융 불안정의 위험이 우려된다. 새롭게 형성되는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앵커로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민간의 금융협업 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연구는 기관용 CBDC를 앵커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생태계의 설계를 위한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논의와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분산원장 기술과 상호운영성을 가지면서 디지털 자산의 결제 자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용도로 기관용 CBDC(wholesale CBDC)가 주목받고 있으며 개발 및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은 금융의 안정성과 시장의 경쟁, 민간부문은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간 2단계 모형의 분업체계를 방향으로 기관용 CBDC가 설계되고 있다. 국내의 디지털 자산 도매거래뿐만 아니라 국경간 지급결제도 CBDC를 이용하여 효율성 제고를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시스템의 연계, 통합 플랫폼 등 다양한 방식과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기관용 CBDC, 범용 CBDC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실험이 진행중에 있다. 분산원장으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의 거래 인프라가 보다 기능과 성능면에서 우수하지만 현재는 기술적,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현재는 기존시스템과 DLT간 연계를 통한 점진적인 업그레이드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미래 국제 금융의 주도권, 국내의 자본 통제 등 중국이나 미국의 범용 CBDC 도입 동기와는 달리 디지털 유로는 범용 CBDC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CBDC 설계가 이루어졌다.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시대 통화 주권과 금융의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지급수단과 화폐의 앵커로서 디지털 유로를 규정하고 디지털 유로보유 상한액 설정, 민간을 통한 CBDC 유통, 프로그램 가능성 등 기능은 민간 지급결제 업자를 통해 실현되는 방식으로 디지털 유로를 설계하였다. 디지털유로의 특징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가 이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지급결제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국내도 한국은행에서 다양한 실험과 BI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CBDC의 모델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기관용 CBDC의 개념증명, 일반인 대상 디지털 바우쳐 등을 실험할 계획이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 발전 관점에서 CBDC와 디지털 자산 생태계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의 적극적인 실험, 미국의 정부의 디지털 달러 정책, 기술적 논의 등 범용 CBDC 도입 논의가 활발했던 2022년과는 달리 최근에는 기관용 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범용 CBDC는 도입 필요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기술적 정책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CBDC 도입은 통화주권과 통화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앙은행 화폐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토큰화에 따른 디지털 자산 시장과 민간 결제 자산의 활성화로 기관용 CBDC 설계 및 실험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CBDC가 지급 수단 보다는 결제자산, 지급결제의 인프라 및 플랫폼으로서 단순히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앵커로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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