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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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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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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 부족에 있다. 중장년층 노동수요를 진작하려면 기업들이 중장년층을 더 쉽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비중을 높이고 중장년층 조기퇴직 및 여성 경력단절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도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 알려진 미국에 비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의 표면적 이유는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이 두드러지며, 정규직 고용보호가 강하면서 정년은 이른 편이다.

    -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추가적인 정년연장의 정당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년 연장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는 재취업을 어렵게 하여 여성 경력단절 장기화 및 저출산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도 작용한다.

    -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하여 정년까지의 재직 비중을 높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의 추가적 연장도 한층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보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 완화 및 해고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안전망의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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