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Ⅰ): 실행과제 도출과 성과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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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최근 유보통합은 한층 심화된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영유아 수의 급감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의 현저한 감소 및 폐원, 교사 양성대학 학생 수 감소 등 전반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사업의 연쇄적인 축소를 초래함. 그간 추진되어 온 유보 격차해소는 다시 본격적인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과 요구로 부각됨.
□ 윤석열 정부는 육아정책분야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선정함.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체계 마련을 목표로 1단계(2023∼2024)와 2단계(2025~)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함.
□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유보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간 제안된 정책 방안의 실효성 평가 또는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는 거의 부재함.
□ 본 연구는 3개년 연구의 1차년도로, 중앙정부와 지역단위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고,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또한 유보통합 1단계의 주안점인 관리체계 일원화를 중심으로 실행과제 도출 및 지역단위 추진 전략을 지원하고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향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