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전일제 학교 제도화 방안 연구: 초등 늘봄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institutionalisation of All-day school: Focusing on primary school Neul-Bom poli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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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전일제 학교 대신 초등 늘봄 정책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초등 늘봄 정책이란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체계(늘봄체제) 구축으로 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늘봄학교) 및 학교복합시설(늘봄센터) 등에서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요약하면 늘봄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에듀케어)을 아우르는 우산 개념이다. 최근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의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이하, ‘초등 늘봄’)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학교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학교가 교육의 공간이지, 보육의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시범)사업 조기 확산(2025년 전국 확대에서 2024년 전국확대로 목표 수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돌봄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으로 고용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등인) 초등돌봄전담사와 (특수고용직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이를 반대한다. 한편 지자체는 재원도 없고,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 전문성도 없으므로 이를 교육청이 맡길 원한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고, 민원도 많으며, 행정업무도 복잡한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개편하여 책임지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 방과후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현장의 첨예한 갈등과 혼란 속에 2023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시범)사업은 관련 특별법의 제정, 가정-학교-지역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등과 같은 제도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초등 늘봄 정책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초등 늘봄 정책 운영체제(안)을 개발한다. 셋째, 운영체제(안) 실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5대 핵심정책 추진 방안으로 나눠 운영체제 구축방안, 종사자 방안, 재정 방안, 시설 및 안전 방안, 법제화 방안으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