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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
보고서명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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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의 필요성
    • 성폭력범죄의 급증과 흉폭화,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의 발생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가능성 완화와 처벌 강도의
    상향, 그리고 보안처분의 강화 및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 등 중형주의, 엄벌주의 경향 확대.
    • 그러나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중형주의의 배경하에 도입된 성범죄
    자 보안처분들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실효성을 판단하고, 전반적인 형사제재라는 큰 틀 하에서 향후 개혁 방향을 모
    색해야 할 필요성 존재.
    •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개별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중장기 과제로 기획됨. 특히 3차년도인 이번 연구에서는 실효
    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는 3개년에 걸친 보안처분 실효성 평가의 마지막 연구과제이므로 1, 2차년도에 진행한 성범죄자 신
    상등록·공개제도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의 실증적 조사와 연구도 바탕으로 하여 현행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
    범적인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하여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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