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Ⅱ):아동 돌봄 질 제고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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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본 연구는 3개년 기획 연구로 추진 중인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재편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연구임
○ 한국 사회에서 아동 돌봄 정책은 저출산 현상 지속을 계기로 가족의 자녀 돌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옴
○ 돌봄의 사회화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볼 때 서비스 공급 부족, 서비스 접근성 미흡, 낮은 서비스 질과 불균등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족 돌봄을 전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돌봄 분담에서의 성별 불평등 구조나 공적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계층 간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편적인 질 높은 아동 돌봄을 위한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