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산업별 노동재해의 특성과 안전보건관리 규제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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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산업재해자료를 실증분석하여 산업별로 노동자의 안전을 예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을 비교검토한 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
산업별로 재해통계현황 분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검토, 직장 내 노동자 안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기존 제도의 개정 방향을 정리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체제 내 추가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관련 특례 법률을 비교하며, 산업ㆍ규모별로 일원화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일 산업 내 비슷한 규모의 기업이더라도 안전보건관리를 잘 수행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을 분리하여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등, 유책주의 및 인센티브형 산업안전관리 조항의 필요성을 제기
본 연구의 실증분석 파트에서는 전담직원 채용, 상담 및 집체교육ㆍ현장교육ㆍ특별교육 활동, 안전계획 수립 및 감시감독 다층화,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격리 조치, 작업절차서 작성 및 준수 등 다양한 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모두 고려한 다중회귀분석(multi-variab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방 활동이 산업재해에 효과가 있는지를 도출
개정안으로 자주 논의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추가 선임이 요양재해율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사망사고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개선 방향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