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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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북한배경청소년의 수는 1990년대 이후 탈북민 수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며 우리 학교 교육과 사회 전반의 관심을 받아왔다. 북한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먼저 온 미래’로 한국의 학교와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정책으로 대응해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에 발맞추어 2010년부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계획하여 2022년까지 1주기와 2주기에 걸쳐 13년간 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북한배경청소년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배경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에 따라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과 지원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착 단계별로 구조화된 지원 체계나 정부부처 또는 탈북민 1세대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교육 지원은 변화하는 1.5세대 및 2세대 탈북민 자녀의 교육적 필요, 코로나19 전후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우리나라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온 1·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육 현안을 탐색하여 향후 북한배경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먼저 지난 1·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성과를 분석하는 이유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한배경청소년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그간의 종단연구 결과와 정책적 변천을 중심으로 학술적, 정책적 성과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또한 오늘날 변화하는 현장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종단연구의 최근 조사에서 다루지 않은 학교급별 현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통일전담교육사, 대학의 교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북한배경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