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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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의 자치입법은 지난 1990년대 초반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증가해 오고 있고 교육·학예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3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치입법은 107,607건이 제정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법규는 4,659건 제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교육·학예 사항에 대한 조례는 2,972건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9.12. 인출).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입법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보다 좋은 입법’에 대한 요구와 검토는 법적 안정성과 대국민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지방의 교육·학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입법학 분야의 입법영향분석 틀을 바탕으로 교육조례인 학생인권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