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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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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명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책임자 김정해
  • 소속기관한국행정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조세현,윤광석,차세영,이사빈,윤태원,우하린,차남준,지규원,박용균,정수현,최지원,박채린
  • 외부연구참여자임현,한명진,김재선,박종준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ISBN
  • 출판년도2023
  • 페이지310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행정절차법, 청원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 정부조직법, 제도개선, 법 개정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환경과 기술의 급변으로 인하여 정부는 이전에 보기 힘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이에 국민, 기업 등 각계 가들은 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와 청원 등이 예전보다 더 증가
      - 정부는 이를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법, 민원처리법, 청원법 등의 경우 일반법에 규정되지 않고 개별법에서만 규정되는 사항들이 있어 같은 절차가 개별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조직과 인력의 유연하고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체계 대응성 제고 필요

     ○ 또한 해당 법령들이 만들어진 이후 전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 법체계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이를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법체계 및 조항 수준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조직 운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님
      - 첫째, 정부 내부의 각종 절차에서 공통된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규정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 둘째, 민원과 청원의 신청 및 처리, 국민의 행정참여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편의성 향상, 참여 활성화
      - 셋째, 정부조직법상 유연성 제고를 위한 세부 법조항 및 법체계에 관한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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