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2023 한국사회의 과제와 전망
보고서명(영문)2023 The Chllenges and Prospects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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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한국은 장기 저성장과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 산업 구조의 급속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은 한
국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5개의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정책대안
을 제시했다. 첫째로, 현재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재편에 따른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
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만약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제안
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재편의
흐름과 동향을 살펴보고, 이어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과 향후 전망 그리고 주변국에의 영향을 예측
해본 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발전전략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개선점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의 역할과 협력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로, 한국은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국내적 차원에
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양극화를 포함한 정치 갈등을 해
소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선거제도 개편 관련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선
거제도개편에 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고, 정치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추진되는 선거제도 개편의 가
능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 국제적 차원에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
데 새로운 통합의 방향을 모색했다. 미중 충돌과 국제질서 불안정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
족한 가운데 본 연구는 대안적 시각으로 방어적 현실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중의 그 랜
드바겐을 통한 새로운 협력과 통합의 질서구축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셋째로,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직접 타격을 받게 되는 대학 지원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공공기관
의 경쟁력 강화 문제를 검토했다.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생의 여파를 겪으면서 이른바 인구소멸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이다. 학령인구의 극적인 감소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로 인한 고등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수도권과 지방 대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
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안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정부예산의 1.3배인 969조
(2022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쟁력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성의 가치와 공공성의 가치가 공존해야
함을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균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과 시장 기능에 대한 제안했다.
넷째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해왔다. 경제 성숙에 따른 성장률 하락은 일견 자
연스러운 현상이나, 2020년대 이후에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 시나리오별로 장기경제성장률을 전
국문요약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선 장래의 인구변화가 인적자본을 고려한 노동투입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각 산업 및 직종의 취업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총인구(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1월 말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인구 고령화의 충격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인구절벽은 가시화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
반등을 통한 위기 극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민정책은 필수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정책 핵심 요소
별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 그 실행방안을 ① 정부, ② 언론, ③ 학계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구체
적으로 찾아보았다.
이상의 5대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5대 학회(한국경영학회, 한
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가 중심이 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
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각각의 연구주제를 반영해서 6개의 세션으로 구성했고,
5개의 세션은 5개의 주제에 관해 대학과 정책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로 구성했다. 특히, 5개 연구 주제는 서로 다른 학문 분과에 속하지만 각각의 주제가 서로 유
기적 연관을 맺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러한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5대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
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적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하고, 반도체 인재 육
성 위해 대학･대학원을 확충하고, 관련 R&D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반도체 학부와 대학원 신
설을 전폭 지원하여 질적･양적 인력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기초기반 연구와 R&D 역량 강화
등 보다 획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을 위해 민관학 연합
‘GVC 포럼’ 발족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과 분열의 시대 정치적 통합과 협력을 위해선, 우선 국내적 차원에서 정치적 양극화 등
한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한국 민주
주의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전반적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공론조사는 국민의 숙
고된 의견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의 효과도 있다. 따라서 독립성을 갖춘
공론조사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국가의 주요사안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론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차원에선 미중갈등의 완화를 위해선 미국이 중국에게 상당한
양보를 하면서 역내 중국 지위와 영향력을 일정부분 받아들인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만약 미중간 그랜드바겐과 정책조정이 이루어지면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책, 북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등교육기
관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
에 큰 폭의 자율성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인재정책의 핵심은 인재양성기관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
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선 재정지
원, 후 성과관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규제혁신의 경우, 규제의 방향 타율적 규제에서 협치에 기
반한 단계적 자율 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효율
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국제적 제도들은 사회적 가치, 공동체, 그리고
ESG 중심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기획에서 투명하고 다
양한 형태로 변해야 한다.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이 고려되는 기획과정이 필요하고, 시민들도 쉽
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획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대외 개방이 중요하다. 대외 개방은 흔히 상품
시장 개방을 연상시키지만, 인력 시장에서도 이런 개방을 한다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이
를 통해 성장세 둔화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
육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칸막이를 낮춰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
본을 충분히 축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에서는 탄력적으로 노동 인력이 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시대의 이민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칭)이민청에서 주력해
야 되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고, 철학과 비전을 세우는 것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정책의 단계
화와 연계를 통해, 단기이민부터 정주이민까지 각 단계의 연계(이민트랙)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
다. 이 과정에서 이민자 통계를 개선 및 확충하고, 해외의 이민국가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통합
이 용이한 이주민 유입정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