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수입수산물 예방적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IUU 수산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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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전 세계적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으로 생산된 수산물 비중은 전체의 약 30%에 이른다. IUU 수산물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260~500억 달러 수준이다.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수산무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온 국제사회의 IUU 어업 근절 노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국제 수산무역환경이 이렇다 보니,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IUU 수산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구나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국내 수산물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견되어 불법적으로 생산된 수산물 반입에 의한 시장왜곡과 산업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IUU 수입수산물의 ‘예방적 관리’란, 수입수산물 관리범위를 통관 이전 생산단계로 확대하고, 생산이력을 포함한 관리방식으로 사전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통제하여 수산물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보장하는 관리방식을 말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수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IUU 어업 근절과 IUU 어획물 차단을 위한 ‘시장 관련 조치(market-related measures)’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적법 수산물 공급과 수산무역·소비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시장국의 예방적 관리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