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인기검색어

검색
국문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발표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방안을 제시
- 2030 NDC 상향안에 따르면 발전(전환)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149.9백만CO2ton)은 2018년 배출량(269.6백만CO2ton) 대비 약 44.4% 감축
○ 그러나 정부의 발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대체로 연료원별 발전 비중을 조정하는 전력공급 측면만을 부각
- 그러한 전원믹스 변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얼마나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미포함
- 특히 탄소배출 저감 수단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탄소가격 부과체계 도입’ 및 ‘기존 탈원전 정책목표 완화’ 등에 대한 검토는 고려되지 못한 실정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탄소가격 부과 정책(가격기반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원전 설비 및 발전비중 확대(전력공급 측면 온실가스 감축수단)를 동시에 고려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및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시점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탄소가격 정책(탄소세)과 수정‧완화된 원전 정책(원전 계속운전 등), 그리고 두 정책 수단을 혼합했을 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발전 부문에서의 비용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대안을 제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2030 NDC 상향안 이행과 원전 계속운전
○ 원전 계속운전은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일 수단으로는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불가(149.9백만CO2ton)
- 추가적인 설비 보강을 고려하더라도 NDC 이행을 위해 별도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추가 도입이 필요
○ 2030년 이전 신규 원전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탄소가격 기반 규제체계인 탄소세를 결합해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저감 가능
■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정책조합에서 원전의 역할
○ 원전의 역할 확대 없이 탄소세만 도입해도 세율에 따라 NDC 목표 달성 가능
- 그러나 고율의 탄소세는 발전비용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가중
○ 탄소세는 가격기반 규제체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하지만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이 때 원전의 역할 확대로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발전비용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 가능
-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결합으로 각 정책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 부문의 지속가능한 탄소저감 구현
■ 2030 NDC 상향안 전환 부문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수단별 영향 분해
○ 원전 계속운전(모든 원전, 선별 원전) 조건에서 단위당 약 2~3만원의 탄소세 도입으로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목표달성 가능
○ 탄소세는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며, 원전 계속운전은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요인인 바, 전기요금에 대한 각각의 영향은 아래와 같음
- (탄소세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원전 계속운전 조건에 따라 2~3만원/CO2ton의 탄소세 부과는 제9차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8.1~15.2% 수준
- (원전 계속운전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 2~3만원/CO2ton의 탄소세 부과 시 원전 계속운전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0.1~0.2%p 수준
○ 제9차 수급계획 기준 시나리오 대비 정책조합 시나리오별 2030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약 2~3만원의 탄소세 도입 시 약 27.5~72.4백만CO2ton 수준
- (원전 계속운전의 온실가스 순 감축량) 2030년 가용한 모든 원전의 계속운전 시 약 23.6백만CO2ton, 2030년 선별적 원전 계속운전 가정 시 약 10.9백만CO2ton
- (탄소세 부과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제9차 수급계획 대비 각 정책조합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총 감축량에서 원전 계속운전의 온실가스 순 감축량을 제하면 단위당 2~3만원의 탄소세 자체는 16.6~48.8백만CO2ton의 온실가스를 감축
- 2만원 및 3만원/CO2ton의 탄소세에 대해 각각 평균 52.4%, 74.3%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유발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결합은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정책 대안
- 탄소세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발전비용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을 필연적으로 수반
- 원전 계속운전 등 발전 부문의 원전 역할 확대로 탄소세 도입 시 우려되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등을 완화 가능(정책 보완성 우수)
○ NDC 이행과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 결합은 유의미한 정책대안
- 신규원전 진입은 승인 절차와 건설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NDC 목표까지 달성해야 한다면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정책조합은 비용효율적 에너지정책 수단
■ 정책제언
○ 국내 발전 부문의 경우 전력수급계획 내에 연간 달성해야 할 전원구성과 수요전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30년 기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예측 가능
○ 즉 발전 부문의 경우 세율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탄소세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측되는 발전 부문에 대해서만큼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원전 계속운전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전기요금 인상 억제와 NDC 상향안 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달성 기대
- 다만 탄소세 부과로 예상되는 감축량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한 경우 환급하는 방안 등은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
목차
요약 vii
제1장 서론 1
제2장 국내 원전운영 현황 및 발전 부문 온실가스감축 정책 분석 5
1. 국내 원전 운영 현황 6
2.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수단 현황 9
3. 주요 선행연구 검토 12
3.1. 원전 계속운전의 경제성 및 발전 부문 영향 분석 사례 12
3.2. 탄소세 및 기타 탄소저감 정책의 발전 부문 영향 분석 사례 18
제3장 발전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정책대안 시나리오 설계 21
1. 전력시장 모의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 22
1.1.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기준 시나리오 22
1.2.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조합 시나리오 주요 구성 원칙 23
2. 국내 도매전력시장 모의(M-Core) 기초 전제 25
2.1. M-Core SUDP 알고리즘의 구동 원리 25
2.2. M-Core 도매전력시장 DB의 주요 구성 요소 28
3.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전제 29
4.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조합 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 방향 31
제4장 발전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정책대안 시나리오 분석 결과 33
1. 원전 계속운전 정책의 영향 33
1.1. 원전 계속운전과 2030년 발전믹스의 변화 33
1.2. 원전 계속운전에 따른 2030년 전기요금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35
2. 탄소세 부과와 원전 계속운전 정책조합의 영향 39
2.1. 정책조합에 따른 2030년 발전믹스의 변화 40
2.2. 정책조합에 따른 2030년 전기요금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42
3.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 수단별 영향 48
3.1. 정책 수단별 영향 (1) – 2030년 전기요금 49
3.2. 정책 수단별 영향 (2)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0
4. 소결 52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53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3
2. 한계점 및 과제 55
참고문헌 57

콘텐츠 큐레이션 : 이 자료와 함께 본 자료

이 정보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 직업군이 본 자료

이 정보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대한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대한민국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공감코리아)
대한민국정부포털
PRISM
JOB-ALIO(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포털
K-Developpedia
국회도서관
POINT정책정보포털

관련사이트

선택한 관련사이트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