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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정책대안 분석: 탄소가격과 원전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Carbon Emission and Price Effects in Electric Power Sector of the Imposition of Carbon Taxes and the Adjustment of Nuclear Policy
보고서명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정책대안 분석: 탄소가격과 원전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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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arbon Emission and Price Effects in Electric Power Sector of the Imposition of Carbon Taxes and the Adjustment of Nuclea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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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발표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방안을 제시
    - 2030 NDC 상향안에 따르면 발전(전환)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149.9백만CO2ton)은 2018년 배출량(269.6백만CO2ton) 대비 약 44.4% 감축
    ○ 그러나 정부의 발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대체로 연료원별 발전 비중을 조정하는 전력공급 측면만을 부각
    - 그러한 전원믹스 변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얼마나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미포함
    - 특히 탄소배출 저감 수단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탄소가격 부과체계 도입’ 및 ‘기존 탈원전 정책목표 완화’ 등에 대한 검토는 고려되지 못한 실정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탄소가격 부과 정책(가격기반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원전 설비 및 발전비중 확대(전력공급 측면 온실가스 감축수단)를 동시에 고려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및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시점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탄소가격 정책(탄소세)과 수정‧완화된 원전 정책(원전 계속운전 등), 그리고 두 정책 수단을 혼합했을 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발전 부문에서의 비용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대안을 제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2030 NDC 상향안 이행과 원전 계속운전
    ○ 원전 계속운전은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일 수단으로는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불가(149.9백만CO2ton)
    - 추가적인 설비 보강을 고려하더라도 NDC 이행을 위해 별도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추가 도입이 필요
    ○ 2030년 이전 신규 원전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탄소가격 기반 규제체계인 탄소세를 결합해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저감 가능
    ■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정책조합에서 원전의 역할
    ○ 원전의 역할 확대 없이 탄소세만 도입해도 세율에 따라 NDC 목표 달성 가능
    - 그러나 고율의 탄소세는 발전비용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가중
    ○ 탄소세는 가격기반 규제체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하지만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이 때 원전의 역할 확대로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발전비용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 가능
    -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결합으로 각 정책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 부문의 지속가능한 탄소저감 구현
    ■ 2030 NDC 상향안 전환 부문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수단별 영향 분해
    ○ 원전 계속운전(모든 원전, 선별 원전) 조건에서 단위당 약 2~3만원의 탄소세 도입으로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목표달성 가능
    ○ 탄소세는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며, 원전 계속운전은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요인인 바, 전기요금에 대한 각각의 영향은 아래와 같음
    - (탄소세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원전 계속운전 조건에 따라 2~3만원/CO2ton의 탄소세 부과는 제9차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8.1~15.2% 수준
    - (원전 계속운전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 2~3만원/CO2ton의 탄소세 부과 시 원전 계속운전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0.1~0.2%p 수준
    ○ 제9차 수급계획 기준 시나리오 대비 정책조합 시나리오별 2030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약 2~3만원의 탄소세 도입 시 약 27.5~72.4백만CO2ton 수준
    - (원전 계속운전의 온실가스 순 감축량) 2030년 가용한 모든 원전의 계속운전 시 약 23.6백만CO2ton, 2030년 선별적 원전 계속운전 가정 시 약 10.9백만CO2ton
    - (탄소세 부과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제9차 수급계획 대비 각 정책조합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총 감축량에서 원전 계속운전의 온실가스 순 감축량을 제하면 단위당 2~3만원의 탄소세 자체는 16.6~48.8백만CO2ton의 온실가스를 감축
    - 2만원 및 3만원/CO2ton의 탄소세에 대해 각각 평균 52.4%, 74.3%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유발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결합은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정책 대안
    - 탄소세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발전비용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을 필연적으로 수반
    - 원전 계속운전 등 발전 부문의 원전 역할 확대로 탄소세 도입 시 우려되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등을 완화 가능(정책 보완성 우수)
    ○ NDC 이행과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 결합은 유의미한 정책대안
    - 신규원전 진입은 승인 절차와 건설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NDC 목표까지 달성해야 한다면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정책조합은 비용효율적 에너지정책 수단
    ■ 정책제언
    ○ 국내 발전 부문의 경우 전력수급계획 내에 연간 달성해야 할 전원구성과 수요전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30년 기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예측 가능
    ○ 즉 발전 부문의 경우 세율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탄소세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측되는 발전 부문에 대해서만큼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원전 계속운전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전기요금 인상 억제와 NDC 상향안 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달성 기대
    - 다만 탄소세 부과로 예상되는 감축량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한 경우 환급하는 방안 등은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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