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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의 파리협정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 기반 구축 연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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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의 파리협정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 기반 구축 연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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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의해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를 2024년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는 다른 당사국이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되어야 함.
    ○ 국가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은 에너지 전문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 에너지 부문 배출량(632.4백만tCO2)은 국가 배출량(727.6백만tCO2, 총배출량 기준)의 86.9%(2018년) 차지함.
    - 에너지 부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여건을 반영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내용 중에서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 정보가 파리협정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핵심적인 내용임.
    - 자발적 기여(NDC)의 진전 추적 정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임.
    ○ 제1차 연도 연구(2021년)의 목적은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에너지 부문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에 포함될 내용을 분석하는 것임.
    -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지표 선정, 완화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대상과 서술 방법)를 분석함.
    - 2차 연도 연구(2022년)에서는 완화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3차 연도 연구(2023년)에서는 정책 및 조치 이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예상 감축량을 분석할 계획임.

    2. 연구 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국가 여건과 자발적 기여에서는 우리나라 감축목표 상향을 강조하여 서술
    ○ 자발적 기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 2030년 감축목표의 대폭 강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추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감축목표 달성 및 자발적 기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구임(기후위기대응법 제9조).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대 목표인 BAU 대비 37% 감축(2015년)에서 절대 목표인 2018년 대비 26.6%로 변경하고, 목표 수준도 2018년 대비 26.6%에서 40%로 대폭 강화했음.
    - GDP 증가율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과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지속적으로 진전되면서 경제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음.

    ■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은 지표, 자발적 기여산정, 구조화된 요약표 중심으로 작성
    ○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지표는 자발적 기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표를 선정, 자발적 기여 산정은 IPCC 지침을 준수, 구조화된 요약표는 공통의 표양식 활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지표는 자발적 기여 배출량과 일치하는 온실가스 총배출량(LULUCF 제외)을 선정하면 자발적 기여 진전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음.
    - 자발적 기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에 사용된 방법론은 IPCC 방법론을 사용했으며, 산정에 사용된 주요 모수와 가정을 일관성있게 설명함.
    - 구조화된 요약표는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통표 양식을 활용하고, 국외 감축실적(ITMO)을 상응조정한 배출 수지도 작성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및 조치는 부문별 온실가스 실적 및 예상 감축량 중심으로 작성 중요
    ○ 시행 및 시행 예정인 정책 및 조치는 IPCC 2006 지침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고 정책 및 조치별 실적 및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 및 조치는 인벤토리 작성 지침인 IPCC 2006 지침의 구분을 준수하되 전환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 공공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정책 및 조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목표 연도까지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이용 가능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파리협정 이행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여건과 강화된 2030년 감축목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지표, 자발적 기여 산정 방법론, 구조화된 요약표,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감축 노력과 파리협정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음.


    ■ 정책제언
    ○ 정책 및 조치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 비용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 구축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정책 및 조치의 상호작용, 배출권거래제나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론 구축이 필요함.
    -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및 감축 비용을 분석할 수 있는 상향식 분석모형 구축 필요함.
    ○ 대응조치 이행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부문을 분석할 수 있는 하향식 모형과 상향식 모형의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대응조치 이행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많은 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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