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 반도체ㆍ인공지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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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미ㆍ중 분쟁이 통상 분쟁에서 기술패권 분쟁으로 확산되면서, 관세전쟁의 1라운드를 마무리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재하는 형태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국가 안보 침해를 이유로 화웨이와 관련 자회사에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양국 간의 통상 마찰은 본격적인 기술패권 분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화웨이의 5G 장비로 시작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통제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형성하는 범용기술인 인공지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 내 공급망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투자 및 교역 등에 제재를 가하면서 지정학적(geopolitical) 맥락에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미ㆍ중 양국 간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글로벌 첨단기술 생태계의 블록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의 제한이 계속 전개되고, 최근에는 미국의 동맹국에까지 이러한 제한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미ㆍ중 간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블록별 생태계 구축과 독자적 기술체계 구축이 불가피해지면서 양국 중 어느 블록을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 또한 블록화가 이뤄지고 두 진영의 분리된 기술, 표준, 시장, 생태계가 양쪽으로 발전해 병존할 경우에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반도체, 인공지능산업을 중심으로 미ㆍ중 양국의 기술 경쟁양상과 블록화 가능성을 분석한 후,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의 경과와 주요 기술ㆍ산업의 대중국 기술제재 전략을 분석한다. 이어 첨단기술의 미ㆍ중 상호의존성과 블록화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기업 설문 등을 통해 미ㆍ중 기술 블록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의 향방에 대해서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