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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보고서명(영문)Study on the Circular Economy Policy Road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 (대내외) 폐기물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심화, 중국 폐기물 수입 금지, 탄소발자국 등 제품 환경규제 강화, 희유금속 확보 경쟁 가속화, 2050 넷 제로 선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 활성화’가 제시됨으로써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
    - 한국판 뉴딜 2.0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그린뉴딜 사업에 ‘순환경제 활성화’가 추가 반영됨
    ❏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됨에 따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제품 전 주기적 관점에서 자원 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강조하는 순환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제품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제품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동시에, 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재생원료를 산업계에 다시 투입함으로써 자원 전주기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매립 및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데 기여함
    ❏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원의 선순환 촉진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면까지 포함한 순환경제 정책 수립이 필요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제품 전주기 밸류체인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순환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제시하고,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 환경부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등 정부의 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에 활용
    - 대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제품환경발자국 등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순환경제 단계별 전략 마련에 활용
    -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 강화를 통한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 감축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에 기여

    Ⅱ.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안 진단 및 기존 정책 분석
    1.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필요분 추정
    ❏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2.8백만 톤CO2eq.에 해당하며, 2018년 727.6백만 톤CO2eq. 대비 3.4% 감소함
    - 특히,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7.0백만 톤CO2eq.으로 국내 총배출량 대비 약 2.3%에 해당
    ❏ 2020년 12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폐기물 부문 목표인 11백만 톤CO2eq.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2020~2030년) 배출량이 연평균 약 4.3%씩 감소하여야 함
    ❏ 앞으로 2030 NDC 목표가 추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가 2050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2.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 부문별 순환경제 관련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
    ❏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55.6%를 차지하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섬유, 전기전자 산업이 대표적임
    - (철강 산업) 철스크랩 활용을 통한 철광석 대체, 철강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물 슬래그를 건축용 소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화 기술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석유화학 산업) 바이오매스 원료 활용을 통한 석유 기반 납사원료 전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필요
    - (시멘트 산업) 석회석 원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유연탄→폐합성수지), 가연성 폐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 및 연구 지원 필요
    - (섬유 산업) 화학섬유 분야 재활용, 재생 탄소섬유 활성화,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 폐섬유 분리수거, 전처리, 재섬유화, 재가공 등 기술 개발 필요
    - (전기·전자 산업) 생산공정 개선, 재생원료 사용, 내구성 강화, 수리 용이성 등을 통한 제품 수명 연장, 폐기 이후 단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확대 필요
    ❏ 또한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2019년 기준) 대비 각각 14.4%, 21.0%, 2.9%, 2.3%에 해당
    - (수송) 배터리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등 촉진, 희유금속 회수·재자원화나 잔재물 재활용, 자동차 부품 재제조 기술 개발 필요
    - (건물) 탄소저감 및 자원순환형 건축자재 사용, 건설폐기물 재활용
    - (농축산) 식품의 운송·보관·포장·폐기물 처리 전과정 손실 감축, 가축분뇨 통합바이오가스화 등
    -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 전주기 자원이용 효율성 및 순환성 제고
    3. 기존 순환경제 관련 정책 분석
    ❏ 국내 순환경제 관련 정책으로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2050 저탄소발전전략(2020)󰡕,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0)󰡕 등을 분석

    III. EU 등 해외 주요국의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동향
    1. 해외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 동향
    ❏ EU는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분야에서 기후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경제성장이 자원 사용과 디커플링 되는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 전환을 도모
    - 기후 중립적이고 순환제품을 위한 시장 창출을 위해 순환경제에 기반한 산업 전환, 에너지와 자원 효율적 방식으로 건물 신·개축,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략 등을 제시
    - 이를 위해 순환경제 신행동계획, 신산업전략, 건축분야 리노베이션 이니셔티브, Farm to Fork 전략 등 각 부문별 로드맵 제시 계획을 발표
    ❏ 독일, 핀란드, 일본 등도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의 3개 주체별로 단기(2024년), 중기(2027년), 장기(2030년)의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주체별 역할을 구분
    2.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 시나리오 사례 및 방법론
    ❏ 2018년, Material Economics는 EU 산업계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순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추정
    - 해당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 기준 베이스라인(현재 상태에서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 대비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산업전략을 채택한 시나리오는 약 56%의 탄소 배출 저감 가능
    - 업종별로는, 철강 부문 41Mt, 플라스틱 부문 117Mt, 알루미늄 부문 26Mt, 시멘트 부문 25Mt, 모빌리티 부문 19Mt, 건물 부문 55Mt. 기타 부문 13Mt의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 ICCT(2018)는 배터리 제조 기술 발전 수준과 폐배터리 이차 활용 및 재활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제시

    IV.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안) 제시
    ❏ 앞으로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촉진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이 발생되기 이전 단계인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그림 3 참조)
    ❏ 또한 자원순환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소비와 연계되어야 함
    - 기업의 제품 재질·구조 개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및 에코라벨링 인증, 지속가능경영 지표 등 개선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물질자원(제품 단위) 측면에서 “자원순환 전과정 관리”-“순환경제 이행 확산”-“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설정
    - 이와 함께 자원집약적이면서 순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예: 플라스틱, 배터리, 식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통해 각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전략을 마련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순환경제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3개 대과제 – 9개 부문 – 26개 세부과제 및 로드맵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음
    ∙ 비전: 탄소 중립을 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 3대 목표: ① 자원 전주기 탄소발자국의 획기적 감축, ② 세계 선도형 순환경제 혁신 산업 경쟁력 확보, ③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 5대 추진전략: ① 기업이 선도하는 자원순환형 제품 설계 활성화, ② 국민이 공감하는 자원순환 소비문화 확산, ③자원의 환경친화적 순환이용 강화, ④ 혁신 순환경제 모델 창출 및 성장동력화, ⑤ 디지털 정보 기반의 순환경제 이행 촉진
    ❏ (기대효과) 「자원순환기본법」 등 하위법령 개정 및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시 활용
    - 제품 생산설계-유통-사용-재활용-재생원료 단계의 제품 전 주기적 정책 검토를 통해 「자원순환기본법」 등 법령 개정에 활용
    - 환경부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및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추진전략」 마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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