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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일본, 영국, 캐나다 밴쿠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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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일본, 영국, 캐나다 밴쿠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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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빈집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선행연구와 관련 기사 등을 중심으로 빈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소유자의 관리를 유도하고, 빈집의 활발한 유통과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빈집을 재활용하여 주택 재고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빈집 관련 세제를 도입·활용​

    ■ 빈집 문제를 경험한 국가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빈집 관련 세제를 개편·도입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위해성이 높은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용지 과세특례를 없애고 상속 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저렴주택 확보를 목표로 빈집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정책을 시행하였고, 캐나다 밴쿠버시에서는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기 위해 빈집세를 부과함​

    ■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예시로서 ‘철거가 필요한 노후·불량 빈집’, ‘저수요나 소유자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빈집’, ‘상태가 양호한 투기 목적의 빈집’의 세 가지 유형으로 빈집을 구분하고, 각각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 및 철거 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및 빈집정비사업 부가가치세 감면’, ‘투기 빈집세 부과’와 같은 제도 적용이 가능함을 제시함

    ■ 빈집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빈집 세제의 개편·도입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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