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항공기 지연결항 분석 및 관리 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Flight Delay and Cancellation Analysis and 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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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양분되던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은 2000년대 이후 저비용항공사의 적극적인 시장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기존 인천, 김해, 제주 등 주요 공항이 포화됨에 따라 국제선이 거의 운항하지 않던 지방 공항에도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항공기 운항 및 여객수요가 증가하였다.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연결항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은 매년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거절, 지연’ 다음으로 가장 피해구제가 많이 접수되는 항목이다. 국토교통부(2020a), p. 149.
다만,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2011년),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2017년) 마련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과 다른 특수한 항공기 지연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항공기가 게이트에서 접현 또는 이현하는 시각이 예정시각 대비 15분 이상(혹은 초과) 지연되는 경우 지연으로 간주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정시각 대비 이착륙 기준으로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편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 접이현 시각의 자동 파악이 가능한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 공항에서 게이트 기준으로 지연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