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별폭염 체감 영향 분석
보고서명(영문)Analysis of the impact of heat wave o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rough civic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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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폭염의 영향
ㅇ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계기온 낮아지고, 온열질환 발병률 증가
ㅇ 소득이 적을수록 온열질환 발병률이 높음
ㅇ 야외노동자와 외국인의 온열질환 발병률이 높음
· 실질적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ㅇ 사회·경제 환경 여건이 폭염 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 미비
ㅇ 수요자(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함.
ㅇ 폭염이 미치는 영향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서는 온도에 기반한 일률적 대응이 아닌 사회·경제 환경 여건을 고려한 영향 기반 대응 필요
2. 연구 내용 및 수행 체계
· 폭염 체감 영향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ㅇ 폭염 관련 인식도, 체감 영향, 냉방 에너지 비용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시민 참여 폭염 취약 대표 집단 모니터링 실시
ㅇ 폭염 관련 현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자의 심층 인터뷰 및 폭염일지 작성
· 시민 참여 거주 및 근로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조사
ㅇ 폭염에 취약한 거주 및 근로환경에 폭염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제 노출온도 측정
Ⅱ. 폭염 체감 영향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1. 폭염 체감 영향의 개념
· 폭염 체감 영향
ㅇ 동일한 기온 기준에 따른 일률적인 영향이 아닌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그에 따른 폭염 노출 수준 및 영향 수준 차이를 고려한 영향
ㅇ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폭염 대응 계획 수립 시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이 다양한 사람들의 실제 노출 수준 및 영향 수준과 그에 따른 폭염 체감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과 폭염 체감 영향
· 연령, 성별, 소득, 직업, 거주환경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에 따른 폭염 영향
Ⅲ. 폭염 인식 및 체감 영향 조사
1. 폭염 인식 조사
· 직업별 폭염에 따른 업무효율
ㅇ 응답자의 직업별 야외근무 비중은 평균 24.8%로, 농림어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순
ㅇ 폭염으로 인해 직업별로 업무효율이 저하한 응답자는 평균 32%
· 야외근무 비중과 폭염에 의한 업무효율 감소 관계
ㅇ 야외근무의 비중이 30% 미만인 근로자는 업무효율 30% 미만 감소가 가장 많았으나, 30% 이상 야외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업무효율이 30%~70% 감소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2. 폭염에 따른 체감 영향 조사
Ⅳ. 근로 및 거주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차이 분석
1. 거주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차이 분석
· 주택 유형에 따른 실내온도 차이 분석
ㅇ 주택 유형(아파트, 단독, 연립, 쪽방)에 따른 실내 평균 온도는 쪽방이 30.61℃로 가장 높고, 연립주택 30.3℃, 아파트 30.27℃, 단독주택 30.06℃
ㅇ 일반적인 주택 유형의 구분으로는 유형별로 실내온도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유형 1(관측소 기온보다 높은 분포): 취약한 지붕, 연구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관측 기온 초과, 최대 10℃ 상회
- 유형 2(관측소 기온과 유사): 낮 시간대에 관측소 최고기온과 유사, 밤 시간대에 하락 폭이 낮음
- 유형 3(관측소 기온보다 낮은 분포): 외부 기온 상승 시 내부 기온 하락, 에어컨 가동에 따른 결과
2. 근로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차이 분석
· 실내외 근무 여부에 따른 노출온도 차이 분석
ㅇ 일반적인 실내외 근로자의 평균 노출온도의 비교로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직종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남
· 직종별 노출온도와 관측소 기온 비교
ㅇ 택배/배달: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고온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음
ㅇ 건설업: 특정 작업 시 매우 높은 고온에 노출
ㅇ 농업: 재배 작물에 따라 노출온도 특성이 다르며 온도의 편차가 큼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 폭염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
ㅇ 폭염에 따라 업무효율은 평균 32% 저하되었으며, 70% 이상 야외근무를 하는 경우 평균 48%의 저하가 나타남
ㅇ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해 의료시설을 방문하거나 만성질환을 보유한 근로자의 경우 폭염에 따른 업무효율의 저하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근로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분석 결과
ㅇ 직업에 따라 노출온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택배 및 배달업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고온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았음. 건설업의 경우 특정 작업 시 매우 높은 고온에 노출되고 있으며, 농업은 재배 작물에 따라 노출온도 특성이 다르고 노출온도의 편차가 큼
· 거주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분석 결과
ㅇ 일반적인 주택 유형의 구분으로는 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주택 지붕 형태, 위치, 냉방시설 가동 여부에 따른 영향은 차이가 있음
2. 제언
·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체감온도 및 영향 기반 대책 필요
ㅇ 현 폭염 특보 및 관련 대책은 기상 관측 온도에 기반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폭염 노출온도는 직업, 거주환경 등에 따라 다름
ㅇ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서는 근무 및 주거 여건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동환경 현실을 반영한 폭염 대책 마련 필요
ㅇ 폭염 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ㅇ 하절기에는 업무량 조절과 인력 증원 등의 조치 필요함
ㅇ 건설 현장, 방송 현장 등의 경우 폭염 시기를 고려한 공사 기한 조정과 임금 보전 등의 대책 마련 필요함
ㅇ 이동노동자(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등)를 위한 접근성 있는 쉼터 제공 필요함
ㅇ 농업 관련한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농작물 중심이므로 농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