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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류 재사용·재활용 정책
보고서명

중고의류 재사용·재활용 정책
  • 전세계적으로 의류의 대량생산 및 소비로 인해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속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이 의류산업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특히, 섬유와 의류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대량의 용수, 화학약품, 에너지 등의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발생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의류 폐기물 발생, 의류 폐기물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지나친 의류생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의류 수거 및 재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중고의류의 소각·매립 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61조원에 달하는 의류 소비와 함께 중고의류 발생량이 많지만, 중고의류 수거시스템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거된 중고의류도 재활용시스템 미흡 등으로 재활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각·매립 처리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또한 그 동안 배출·수집된 중고의류의 상당부분을 수출을 통해 처리하였으나, 중고의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급증에 따른 우리의 수출대체, 수입국들의 수입규제 움직임 등이 겹치면서 앞으로 수출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활용을 확대하지 못할 경우 소각·매립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처리 비용은 물론 재활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클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활용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중고의류를 효율적으로 수거·선별·압축할 수 있는 분리·수거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중고의류를 재활용(순환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재활용 제품의 판로개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고의류 수거·선별 - 파쇄·압축포장 - 업사이클 제품 및 다운사이클 제품 생산 등으로 이어지는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후방 완결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물류·유통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또한 각 공정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 거래비용 최소화, 수급 메치메이킹(match-making) 강화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중고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중간재활용업체 육성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위의 권고 사항 이후 중고의류 수거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므로 수거된 중고의류를 선별·파쇄·압축포장할 수 있는 중간재활용 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다운사이클 제품 생산확대를 위해서도 중간재로 활용되는 중간재활용 제품(파쇄의류)을 고품질·저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도 자동화된 중간재활용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재사용할 수 없는 중고의류를 활용해 업사이클 패션소품, 업사이클 디자인 의류 등을 생산하는 업사이클 제품 디자이너 브랜드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고의류를 수거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중고의류를 대부분 소각·매립하고 있는데, 소각·매립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재활용이 어려운 중고의류를 중간재로 활용하는 다운사이클 제품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고의류(파쇄의류)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다운사이클 제품 업체를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장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재활용 제품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패션전시회, 패션위크 등이 개최될 때 업사이클 제품 특별 전시회, 패션쇼 등의 개최, 국내 섬유소재전시회 때 다운사이클 섬유제품 특별전시관 개설 등을 통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품질 표준안 마련 및 공공 우선 구매제도 도입, 중고의류 매장들을 녹색매장으로 지정, 지역 주민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의 바자회, 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재활용 제품의 시장 창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활용 제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산업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수급통계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별 재활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중요성 등의 홍보강화 및 중고의류 기부의 중요성 등에 대한 주민의식 증진교육·캠페인과 순환경제에 대한 교육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입을 수 없는 의류와 입을 수 있는 의류의 분리배출·수거 표준안 마련 등 중고의류 분리·수거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기업들의 판매 매장에 중고의류 수거함 설치 의무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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