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시민 참여형 정책협업모델 연구: 열린정책실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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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의 배경
○ 과거 정부혁신은 정부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효율적 공공 서비스의 전달과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같이 내부관리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혁신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음
○ 그러나 후기 신공공관리론(Post-NPM)의 등장과 함께 정책 수요자의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 이를 통해 공공선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혁신의 목표이자 결과물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수요지향적 정책 형성을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책대상자, 정책 및 현장전문가, 정책결정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co-creation) 정책랩(policy lab)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국정 현안인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정책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랩 운영을 최초로 시도하였음
□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정책과정 참여자 및 방법론에 대한 ‘개방성’을 원칙으로 열린정책실험(OPL)을 운영하였음
- 행정학 및 정책학 전문가, 청년 정책 전문가, 스타트업 현장 전문가, 정책대상자인 스타트업 종사자의 초학제적·융합적 지식의 활용, 참여형 행동연구를 기반으로 참여
관찰, 심층면접, 전문가FGI, 디자인적 사고, 빅데이터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프로토타입(안)을 공동창안하였음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스타트업의 미션 및 주기별 정책 프로토타입(안), ② 단기 및 중장기 정책 프로토타입(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정책 프로토타입(안)을 제시함에 있어 현행 스타트업 정책수단의 지속 영역, 변화영역, 그리고 정부역할 축소 영역을 구분하였음
국문요약
○ 한편 열린정책실험(OPL) 운영을 위한 문헌분석과 운영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열린정책실험(OPL)이 정부혁신의 방법론으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① 운영의 원칙, ② 운영과정별 주요활동 및 체크리스트, ③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수요지향적 정책 형성을 위한 정부혁신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현장 전문가가 상호작용하고 학습하는 통섭적 접근으로부터 출발함. 열린정책실험(OPL)은 정부혁신의 통섭적 접근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기반으로 시민과 정부 간 소통 및 정부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그리고 정부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을 위한 혁신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분출될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으로 열린정책실험(OPL)이 확산되어 수요지향적 정부혁신을 실행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