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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 협상 경과 및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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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 협상 경과 및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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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을 위하여 신기후체제 협상이 시작된 지 4년만인 2015년 12월 파리협정(The 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채택된 지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협정의 발효요건이 만족됨에 따라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가기여/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라고 불리는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현재,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부터 파리협정의 이행과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파리협정에 대한 기나 긴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주요 국가 및 협상 그룹별로 치열한 논쟁과 협상이 진행되었다. 파리협정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세부이행지침에 대한 후속협상도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는 만 4년 동안의 신기후체제 형성과정을 통시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파리협정의 실질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였다. 파리협정의 6대 요소중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인 감축(Mitigation)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 논의 과정, 논의 결과를 평가하였다. 파리협정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문안에 대하여 정확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파리협정 협상과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살펴 보고 그 의의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16년 부터 시작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에 대한 협상과정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파리협정 자체의 이해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2018년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파리협정의 후속협상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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