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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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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액은 2004년 약 12.4조원이었던 것이 2014년 19.8조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59.7% 증가하였다. 즉 7개의 합법사행산업에서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카지노업은 1.2조원에서 2.8조원, 경마 5.3조원에서 7.7조원, 경륜 1.9조원에서 2.2조원, 경정 0.3조원에서 0.7조원, 복권 3.5조원에서 3.3조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0.1조원에서 3.3조원, 소싸움경기 90억(’11년)원에서 10억원 등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업종별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마이나, 매출액 증가속도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액이 지난 10년간 30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불법사행산업(혹은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합법사행산업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75조원이었다. 특히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개별 불법시장에 대한 규모를 추계한 바에 의하면 불법경마의 경우 최소 6.7조원에서 최대 33.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박경래 외 5인, 2013), 불법스포츠베팅의 경우 최소 15.6조에서 최대 3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나(박준휘 외 4인, 2014) 불법스포츠베팅시장이 불법경마시장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정한 바로는 전체 불법사행산업의 규모가 약 127조원으로 나타났다(박준휘 외, 2014). 이처럼 합법사행산업의 규모증가와 더불어 불법도박시장의 빠른 확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련 학자들은 도박중독에 따른 질병비용, 경제학적 비용, 공중보건비용 등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이들 비용이 당사자, 관련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끼치는 비용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합.불법 도박산업의 팽창문제 및 관련 연구에 대한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연구에 대한 보완.발전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기본적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으로 도박문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도박중독의 사회적 병폐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도박중독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 가족관계, 약물문제, 우울증 및 불안장애, 자살, 파산, 부채, 실직 또는 생산성과 업무능률의 저하 등의 개인 및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복지비용 및 의료비용, 가족해체, 범죄, 실질적 고용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이런 폐해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제목은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이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범죄뿐만 아니라 기타 문제가 되는 다른 비용까지 추정하고자 도박중독의 비용을 추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긍정적 효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정책기조에 대해 타당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인,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도박중독 등 관련문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초로 합법적 인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동력으로서의 강점은 강화하고, 관련 병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정책대안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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