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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정부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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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하고 파괴적인 기술적·사회적 변화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발생함
    ○ 국제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되는 현상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30 : 대안적 세계(Global Trends 2030 : Alternative Worlds)’
    -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의 주제 ‘4차 산업혁명의 이해’

    ○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부운영 및 정책형성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양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운영 및 정책형성은 지속적인 인구 성장 및 다수의 젊은 층과 소수의 고령자로 이루어진 인구구조가 전제.
    - 공유 경제, 온디맨드(on-demand) 경제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의 등장이 예고됨.
    - 단기간에 심각한 실업이 발생할 위험과 소득 격차 문제 예상됨.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대비 평가(UBS, 2016)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함.
    □ 본 연구는 미래사회 거대이슈를 도출하고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문헌분석과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변화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유형화.

    ○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파급력 앞에서 한국 정부가 기존의 정부형태, 기능, 조직, 운영방식 등에 대해 변화해야 할 모델을 제시.


    2. 이론적 검토
    □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상에 대한 정의는 아직 발전 중에 있으며 국가마다 이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이 상이함
    ○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제조업 분야의 혁신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현상에 대한 의미로 확장되고 있음.
    - 기원은 2011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 제조업과 ICT 기술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분야의 혁신이라는 비교적 좁은 개념으로 이해됨.
    - 현재는 제조업을 넘어서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현상에 대한 의미로 확장되고 있음.
    · 온-오프라인의 융합(이민화, 2017), 분야 간의 경계가 흐려짐(Schwab, 2016), 자동화와 연결성의 극대화(장필성, 2016), 패러다임의 변화(노유나, 2017) 등등

    ○ 주요 선도국들은 각국이 걸어온 역사적 맥락과 배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함.
    -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 및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uring), 영국은 고가치 제조전략(High Value Manufacturing Strategy), 일본은 재흥전략 및 로봇 신전략, 중국은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등, 각국에서 다른 개념,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주요 선도국들이 현재와 같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추진하게 된 각각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한국의 현재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취할 대응 전략 및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

    □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괴적 기술발전에 의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변화 예측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가운데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현상은 고도의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함으로써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임(UBS, 2016; 관계부처 합동, 2016; 장필성, 2016).
    - 지능정보기술의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적 성격(장석인, 2017)으로 인해, 기술혁신의 영향은 특정 산업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과 변화가 파급될 것으로 예상(관계부처 합동, 2016).

    ○ 산업구조, 고용, 삶·환경 측면에서 사회변화에 대한 주요 예측들
    ① 산업구조 측면의 예측
    - 생산성의 핵심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와 지식에 기반한 지능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전환될 것(관계부처 합동, 2016).
    - 이렇듯 생산성과 관련된 산업의 근본 구조가 바뀜에 따라 기업의 가치사슬 및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 점차 플랫폼 기반 생태계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됨.
    · O2O 초융합경제,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프로슈머(producer+consumer), 경험경제·개인 맞춤형 소비 등
    ② 고용 측면의 예측
    - 산업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생산 형태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고용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측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 중.
    - 그러나 적응기간 동안에는 재교육 문제, 국가 간 빈부격차 심화, 마찰적 실업과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이로부터 파생되는 추가적인 사회비용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우려가 공유됨(관계부처 합동, 2016; 이인재, 2017).
    ③ 삶·환경 측면에서의 예측
    - 지능정보기술의 혁신은 데이터와 정보가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초래하여 사회적 자본이 중시될 것(문명재 외, 2012; 정창무, 2017).
    - 매체에 대한 접근성 격차로 인한 소외 문제, 개인정보의 침해,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에 대한 적응 정도에 따라 국가, 지역, 도시의 부침도 달라질 것.

    ○ 선행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차별성
    -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와 주요 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거나, 국내의 특정한 정책분야 이슈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는 한편, 아직 연구가 미진한 주제인 정부 개혁방안의 종합적 제시에 중점을 두고자 함.
    3. 연구설계
    □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해외 주요 선도국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함
    ○ 해외의 주요 선도국에서 나타나는 정책 사례를 수집해 비교분석.
    -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5개 국가 선정.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대비 평가(UBS, 2016) 순위에서 인구규모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들로 선정.
    - 국가 간 비교분석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한순흥(2014)을 참고해 주무부처, 중앙/지방의 관계, 주요주체 간 관계, 주도기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의 주력대상 선정.

    ○ 해외 사례의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에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고자 함.
    -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은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작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논리적인 선형 모형임(Bickman, 1987).
    · 집행-결과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나타내므로 정책평가에 유용함.
    · 다양한 형태를 가진 분석대상들을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함.

    ○ 사례 비교분석과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결합을 통해 한국 정부를 위한 시사점 도출.
    -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자원, 활동, 산출물 및 결과, 고객(정책의 대상) 그리고 고유의 상황적 맥락을 살핀 후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

    ○ 추가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초래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인터뷰 실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정책, 제도, 조직, 운영 측면에서 갖춘 준비의 수준에 대한 의견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정부 사업 “제조업 혁신 3.0”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 예상되는 변화에 맞춰 정부의 역할과 구조, 정부 간 관계 및 민간부문과의 관계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


    4. 분석결과
    □ 미래사회 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한 해외의 정부 운영 사례: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 독일
    - 제조업에 대한 기존의 경쟁우위를 유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
    - 4차 산업혁명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대하여 변화를 가져오는 혁명이라 인식,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함.
    · Industrie 4.0, Plattform Industrie 4.0, Arbeiten 4.0
    - 연방 차원의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 및 정부 주도로 사회 전반적인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면서 혁신 추진하는 것이 특징.
    · 4차 산업혁명의 초점이 생산력 향상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변화가 사회 제반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포함됨.
    · 자국의 강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사회변화에 접목시켜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처.

    ○ 미국
    - 미국은 민간의 주도성이 높아 정부에서는 주도하기보다 방향성 제시(steering)와 민관교류 혹은 민간 간의 교류 활성화에 초점.
    · 미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갖는 특징은 종합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은 대통령실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에서 앞서 주도해온 사업들의 지원·보완 중심.
    · 단 정책의 범위와 예산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짐.
    · Manufacturing US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미국의 사례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가 특히 주목되는 특징임.
    ·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주도 하에 정책집행의 일관성 유지 및 지속적인 정책의 수립, 관리, 개선.
    · 그러나 정책의 주요 주체는 민간부문임.
    · 연방제와 주정부 중심의 행정체계에 따라 지역별 강점분야가 상이한 점에 대응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이 분권화됨. 이에 대응하여 분야별로 연구소 설립. (IMI : Institute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영국
    - 영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수직적인 대부처 체계가 특징적임.
    ·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유사한 부처였던 기업혁신기술부(BIS)에 에너지기후변화부(DECC)가 통합되어 산업, 기술, R&D, 시장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련 정책 또한 담당하는 컨트롤타워(Osborne, Kell and Jones, 2016: 3)로 기능.
    ·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른 정부 부처들뿐만 아니라, 책임운영기관, 비부처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는 체제임.
    · 대부처 체제를 통해 정책이 통합적이고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됨.
    - 또한 대부처 체제와 더불어 불균형을 고려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등 시사점을 지님.
    · 지역균형발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젊은이 등이 정책적으로 고려됨.

    ○ 일본
    -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국가성장전략인 아베노믹스의 하위 전략으로서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추진함(최해옥, 2017).
    ·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일본은 자생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기보다는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개념을 적극 수용함(최해옥·최병삼·김석관, 2017: 3).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과 민관전략 프로젝트 10, 로봇신전략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체계의 특징은 과학기술 부문과 제조업 중심, 선택과 집중, 부처 간·산업-학교-정부 간의 연계 강화임(서세욱·성지은, 2015: 3).
    · 종합과학혁신회의(CSTI)가 컨트롤타워로 기능함.
    · 같은 제조업 분야라도 미국이 앞서고 있는 가상 데이터 분야는 과감히 포기하고 일본의 강점인 공장 자동화와 로봇 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 정부가 주도하되, 종합과학혁신회의를 통해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됨.

    ○ 중국
    - 중국은 현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 및 문제 해소를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함.
    · 경제성장 속도가 다소 느려질지라도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
    ·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탈피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업을 추구, 산업 고도화의 경제구조 전환을 추구.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전략이 경제사회 발전전략과 밀접.
    - 중국의 최고권력을 가지는 집행기관인 국무원(과학기술영도소조)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
    · 40여년에 이르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
    · 13차 5개년 규획,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전략
    - 중국의 전략방향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혁신 3.0>등의 전략과 유사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싸고 한·중 사이에 경쟁과 협력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KOTRA, 2016).
    · 주요 육성산업 측면에서도 양국의 전략에는 중복되는 면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되 중국과는 차별되는 비교우위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됨.

    ○ 해외 5개국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됨.
    - 첫째,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 간 차이가 존재함.
    · 독일, 일본,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앙 정부의 역할 강조
    · 미국, 영국은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에 대한 요구가 보다 강함
    - 둘째,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 학계, 민간 등의 주체들과 수평적 체계를 구축하는 경향 있음.
    -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과 운영방안들을 재·개편하는 사례가 발견됨.
    ·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일본은 종합과학혁신회의
    - 넷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주력대상 선정에 있어 공통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나타남.
    □ 미래사회 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한 한국의 정부 운영 사례와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사개혁 현황과 대응 방안
    - 한국 정부의 인사개혁은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변천을 경험했음.
    ①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 :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 지향(강제상, 2015), 인사정책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노력(박천오·최무현, 2010).
    · 고위공무원단 제도, 직위분류제도 개편, 탄력근무제 채택,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공계 우대조치,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하미승·권용수·진종순, 2010; 강제상, 2015).
    ②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 실용·개방·윤리 인사(강제상, 2015),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통·폐합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
    ·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강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단계적 확대,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 가족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 강화 등(박천오, 2011: 8).
    ③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 개방성과 전문성 지향했으며, 행정안전부 인사실의 기능을 개편하여 2014년 공직의 인사혁신을 전담하는 인사혁신처를 설립.
    · 국민인재 추천제 실시,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평가·승진·보수의 혁신 등(강제상, 2015).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성격을 띠는 전통 관료제와 달리 인사제도의 유연성이 강화될 필요 있음.
    · 공공 조직 내부에서 전문성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도의 개편,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을 개선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근로시간과 장소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의 업무 환경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 있음.
    · 부처의 특성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스마트워크 이용을 장려할 필요
    · 공직사회의 보수적 조직문화를 혁신지향적인 문화로 개선할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정운영 현황과 대응 방안
    - 한국 정부의 대응은 국제사회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지나, 나름대로 다양한 대비책들을 수립·추진해왔음.
    - 추진체계로는 정책을 관할할 정부기관으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구축해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및 학계, 기업,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축.
    · 국무총리와 민간의 공동위원장, 각 부처 장관(중앙정부)·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 교수·학회·연구소(전문가), 중기중앙회·대한상의 등(기업), 창업동아리·소비자단체(등)로 구성된 국가 거버넌스 체제.
    - 제조업 혁신 3.0 전략(2014년) : 세계 일류 수준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제조업 분야의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여 제조업계의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본 계획의 핵심.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년) : 기업·국민(주도)-정부·학계(지원)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①국내 지능정보기술 역량 강화 및 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보 ②지능정보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③노동시장 개혁 및 창의인재교육 확대 추진(관계부처 합동, 2016).

    ○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의 비교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철학과 방향 설정이 필요.
    · 정책의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기술혁명’ 차원인지 사회구조 전체의 ‘사회혁명’ 차원인지 고민할 필요 있음.
    - 둘째, 투트랙 전략의 활용이 필요.
    · 혁신이 이루어지는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실제로 상용화하는 제반 과정에 대한 고려까지 감안하는 전략.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취할 때 제조업과 비제조업, 혁신의 구입과 판매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트랙 중 어느 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 셋째, 4차 산업혁명 대응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모든 분야를 고려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상대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들을 강점 분야로서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
    · 특히 경쟁이 예상되는 중국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
    - 넷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
    · 다수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국무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수단을 부여하거나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조정을 고려할 필요(김유환, 2016: 259).
    · 미국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사례에서처럼 현 국무총리 산하의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승격시켜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필요.
    · 이와 함께, 일본의 종합과학혁신회의 사례처럼 관련 예산 및 재원조달 사무를 이관하여 정책결정·집행권한을 강화할 필요.

    ○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기존의 관 주도 정책 운영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정책 운영 방식이 요구됨.
    - 4차 산업혁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책의 반응성 또한 높아져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정책 기획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 구조가 요구됨.
    ·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는 기업, 대학, 지방정부, 시민 등의 참여함으로써 수평적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프로그램 논리 모형을 통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유형 분석과 리스크 대응 사례
    ○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유형 분석
    -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고 Industrie 4.0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정책역량을 집중.
    - 미국은 민간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
    - 영국은 단일의 대부처를 중심으로 에너지 문제와 온난화 문제라는 최상위의 목표 안에 다양한 분야의 정책 산출이 통합되도록 정책을 운영.
    -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을 하나의 환경변화 정도로 인식하며,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구한 정책 목표를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에 주력.
    - 중국은 정부의 주도로 민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책을 수립, 운영.
    - 한편 한국의 경우 제조혁신위원회,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와 같은 민관협력조직을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역량 강화와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를 핵심적인 과제로 삼은 형태로 운영 중.

    ○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통해 살펴본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유형
    - 유형의 기준은 ①대응정책 수립과정의 주도자(민vs.관) ②정책기조 수립 이후 세부정책의 결정 방향(상향vs.하향) 두 가지.
    - 관 주도+하향식 결정: 중국
    - 관 주도+상향식 결정: 독일, 영국, 일본
    - 민간 주도+상향식 결정: 미국
    - 관&민 주도+하향식 결정: 한국
    · 한국은 관이 주도하되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세부 결정은 하향식으로 진행되어 어느 유형과도 같지 않음.

    ○ 파괴적 기술발전의 리스크(risk) 대응 사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 미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TSC)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의사결정 관련 윤리적 기준 개발과 안정성 관련 규제 개발에 집중. 광범위한 규제는 반대하나 적절한 조정은 필요하다 봄.
    · 자율주행차량의 안전규정 마련
    - 유럽은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기술 측면에서 접근하며, 윤리적 쟁점 및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파괴적 기술의 규제를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포섭하는 방안 고민.
    · 2017년 1월 유럽의회에서 인공지능 탑재 로봇의 법적지위에 관한 결의안 통과, 유럽연합에서 ‘로봇규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제시
    - 일본은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의 장려와 규제 사이에서 미국과 유사한 입장.
    · 2016년 4차 산업의 중점기술 분야(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
    - 중국은 미래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첨단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규제 없음.
    - 정부 뿐 아니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리스크에 대비하는 움직임.
    · The Future of Life Institute의 공개 성명서, Ethics and Governance of AI Fund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쟁점 공론화, AI100(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인공지능 기술 리스크에 대한 법제 연구, 일본의 2014년 출범한 인공지능학회 윤리이사회도 2017년 2월에 “인공지능 윤리 지침” 등등.


    5.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상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전문가 의견(20명의 전문가들로부터 9개의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 서면 설문 진행)
    ○ 응답자 대부분은 파괴적 기술발전 또는 4차 산업혁명이 5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대다수는 장기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여김.
    - 5년 이내의 단기간에 맞을 변화로는 연결성의 극대화와 부문 간 융합으로 인해 산업 및 고용 구조에서 변화가 예측됨
    - 5년 이상의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국가 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주된 전망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는 다른 경향이 초래될 가능성과 동시에 공통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예상됨

    ○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으로 무엇을 예측하는 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각자 소속된 분야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라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려해도 국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으로 인해 수립한 방안을 활용할 수 없는 수 없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었음
    - 반대로 한국의 강력한 규제, 거대하고 우호적인 해외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오히려 기회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도 있었음

    ○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재의 노동환경, 중소기업이 처한 취약한 현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변화가 필요한 생활환경 등에서 기술이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남.
    ○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조직·운영 측면 및 정책·제도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준비상태가 상당히 미흡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함.
    - 첫째,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정부 부처 간·정책 간 연계 부족,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개입될 필요성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 둘째, 정책·제도 측면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이 단편적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더불어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한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 “제조업 혁신 3.0”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각각 프로그램 논리모형으로 분석한 모델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제기됨
    · “제조업 혁신 3.0”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별도로 소재/부품 분야가 주목받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정량형이며 이에 대한 구체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음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경우 기술, 산업, 사회 측면으로 나누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전략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전문가들은 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구축된 지금의 정부 형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 첫째,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①통합체계의 구축에 대한 요구, ②파편화된 대응체계보다는 범국가적인 전략 하에 대통령 중심의 최고리더십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 둘째,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①지방소재 기업들과 중앙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촉매제 역할 및 ②중앙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기대하는 의견이 나옴
    · 셋째, 정부와 기업 간 지원체계와 민간 주도 협력 거버넌스의 재구축 및 강화와 관련해서는 ①기업을 위한 재정적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R&D 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②민간 주도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됨
    ·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다양한 혁신주체들 사이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운영의 주체인 공급자로서의 관료제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운영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정부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운영의 주체인 공급자로서의 관료제 모델을 대체하고 민관협력의 차원에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민간의 정책생산능력을 증진시켜서 수요자 중심의 정부운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을 어떻게 공공 부문에 접목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며, 최근 기업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묶음 해체(unbundling)’라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 있음.

    ○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기업들에게 혁신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을 장려하므로 새로운 수요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음.

    ○ 공급자 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따르기 위해 ‘묶음 해체(unbundling)’라는 현상을 정책에 적용 가능함.

    ○ 시장보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공공서비스들은 대개 공공성이 강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님. 이를 감안할 때, 공공성이 인증된 단체에 한해 플랫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 우선 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수집하는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및 개방,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공공인프라의 표준화와 이러한 인프라의 자율임대가 가능해야 함
    - 플랫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기업들의 중복을 막고 다양한 구성원들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플랫폼 정부 운영방식을 취할 경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이 채우지 못하는 공공성의 문제를 채우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되며, 정부의 행동기반은 법령이 아닌 수집된 데이터가 중심이 됨.

    ○ 플랫폼 정부의 적용범위는 표준화된 정부서비스 영역 중에서도 대중교통 서비스와 교육서비스와 같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생산효율을 목표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적합함.


    6.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두된 미래의 행정수요를 탐색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행정기능과 정부운영 방향성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와 같이 주요 국가들의 정책 전략과 법제 현안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함.

    ○ 미래사회 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한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5개국 정부 운영 사례를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함.
    - 국가 간 비교분석의 기준으로 주무부처, 중앙/지방 관계, 주요 주체 간 관계, 주도기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의 주력대상을 기준으로 잡아 검토함.
    -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전략을 짤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투입, 활동, 산출, 결과라는 과정별로 정리하고, 프로그램 논리모형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유형화를 시도함.
    - 유형화 기준은 첫째, 대응정책 수립과정의 주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민간인지 관인지의 여부이고 둘째, 대응 정책 기조를 수립한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상향식인지 하향식인지의 여부임.

    ○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기술발전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나 규제정책의 범위와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기존의 정책 기획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정부의 수립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기초적인 정책 작업들이 필요함.

    □ 정책 제언
    ○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철학과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독일, 미국, 일본은 기존의 제조업 강국으로서 지닌 전통과 역사에 기반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반면 영국, 중국은 소득 및 지역 간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포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이렇듯 주요 선도국들은 국가 발전의 지향에 맞추어 4차 산업혁명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철학과 문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면, 목표와 수단의 연결에 논리가 결여되어 단순 나열식의 백화점식 정책이 난립할 수 있음. 따라서 정책의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기술혁명’ 차원인지 사회구조 전체의 ‘사회혁명’ 차원인지 고민할 필요 있음.
    - 둘째,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two track; 이중노선 전략)의 활용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취할 때 제조업과 비제조업, 혁신의 구입과 판매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트랙 중 어느 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
    · 투트랙 전략은 혁신이 이루어지는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실제로 상용화하는 제반 과정에 대한 고려까지 감안하는 전략임.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처럼 산업의 혁신과 제반 과정의 혁신이 병행될 때 기술혁신이 사회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지기 용이해질 것임.
    - 셋째, 4차 산업혁명 대응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제조업 기술의 경쟁우위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생산을 지향하는 독일,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는 미국,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중심의 일본처럼, 제조업 강국들 사이에서도 제조업 내의 모든 분야를 고려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상대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들을 강점 분야로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나타남.
    ·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큰 산업분야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 있음.
    · 한국의 경우 특히 경쟁이 예상되는 중국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주무기관으로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의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과 예산권한체계의 구조개편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다수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국무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수단을 부여하거나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사례에서처럼 현 국무총리 산하의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승격시켜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일본의 종합과학혁신회의 사례처럼 관련 예산 및 재원조달 사무를 이관하여 정책결정·집행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관계에 있어 정부 이외의 주요 주체들과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 학계, 민간 등의 주체들과 수평적 체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나타남. 혁신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수평적 체계는 다양한 주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변화의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반응성 또한 높아질 필요 있음.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 구조가 요구됨.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운영 모델로 플랫폼 정부를 제안함.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으로 플랫폼 정부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첫째, 공공데이터 영역에 있어 데이터의 라이프사이클에 기반한 개방, 가공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데이터의 단순수집 및 게시를 넘어 향후 수집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단위의 전문적 관리와 가공기술이 필요함.ex) 미국에서는 Socrata.com에서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제공
    - 둘째, 공공인프라 영역에 있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계약형 협업’을 활성화할 필요 있음.
    · 공공부문의 공공성 기반 문화와 민간부문의 혁신성·효율성 기반 문화 사이의 충돌을 줄이고 협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문 간 문화교류를 촉진할 필요 있음.
    · 이러한 협업은 기존의 외주화 및 민영화와는 차별되는 것으로, 민간이 정책집행을 대신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것임.
    - 셋째, 정책혁신 영역에 있어 사회혁신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공공분야 M&A시장의 조성이 요구됨.
    · 한국의 경우 정부가 장기간 동안 정책자원을 독점했기에 민간에서는 정책혁신을 주도할 생산자층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정책혁신단체의 모판이 되는 사회혁신생태계를 육성하여 정책혁신의 생산자층을 확보할 필요 있음.
    · 정책혁신단체의 평가에 필요한 공공가치가 반영된 재무적 평가기준과 방식들, 그리고 이를 구현할 정부 대상의 인수합병시장이 조성될 필요 있음. 즉 정책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간집단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부흡수하거나 전략적 연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때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서 인수합병 시 이사회 역할을 수행할 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를 통제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플랫폼에 진입하는 정책혁신단체를 선정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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