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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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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론
    이론은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며,또 반드시 그러한 필요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론은현실세계를 바라보는 렌즈 역할을 한다. 즉 분석자들이 복잡한 현실세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식을 체계화한 것으로써 도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적 접근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계도적 연구를 위해 유용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정치이론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문제에 이론적·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국제정치이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보다 평화문제가 국제정치학의 핵심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제정치이론들은 시선을 국제적 차원에만 집중하지 않고 국내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분석수준간 연계적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수준을 포괄하는 평화체제의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이론으로는 국제정치학의 주류를 이루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1980년대 말 국제정치이론의 제3차 대논쟁을 겪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구성주의 패러다임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연역적 접근이 미진했던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가 시도하는 바는 향후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론적 접근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제 정책들의 구상,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수시로돌출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식론적 기반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평화에 관한 이론연구의 흐름
    가. 평화 개념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개념이 확대 해석되어왔다. 그 배경에는 소위 평화연구자들의 기여가 매우 컸다. 대표적인 평화연구자인 갈퉁은 1960년대 말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의 부재를,적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과 다른 어떤 것, 예컨대 사회경제적 측면의 ‘구조적 폭력’ 부재를 의미한다. 구조적 폭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기존의 평화 개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평화의 인식론적·존재론적 문제 탓에 현실적으로 평화를 명확하게 개념화 하기는 매우 힘들다. 우리는 평화를 상상할 수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진정한평화는 실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국제사회든 국내사회든 간에 어떤 사회체제의 현 상황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접근으로 이해해야 한다는점이다. 비록 그 목표의 구체적 내용은 역사와 함께 항상 발전해나가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의평화지향적 변화를 위한 비판적 논쟁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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