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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보고서명(영문)

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Indicators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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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Whitehead(1992)는 건강불공평을 ‘회피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불평등으로 규정하였으며, 국제건강형평성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quity in Health)는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 구분된 인구집단이나 인구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이상의 건강측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잠재적으로 교정 가능한 차이”라고 정의함.
    · 또한, 건강에서의 개인 간 변이가 아닌 사회경제적 위치지표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사용될 수 있음.
    ○ 건강형평성(health inequity)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을 의미함(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 Whitehead(1998)의 모형에 따를 때 한 사회가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측정”이 되어야 함은 보편적인 현상임.
    ○ 서구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에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응활동의 첫 출발점은 건강불평등에 대한 측정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음.
    ○ 문제의 인식은 측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문제를 드러내는 단계가 사회적인 관심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촉발하는 정책의제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1차 년도 연구로서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음.
    ○ 금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전체 지표에 대한 생산은 2014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년도 연구에서는 일부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산출
    ○ 개발된 지표가 건강불평등 해소 노력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표와 건강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표 영역 설정 및 세부 지표 개발시 정책적 개입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음.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건강형평성 측정과 근거자료의 생산은 건강불평등 문제를 직면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건강불평등을 사회적 정책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1차 년도 연구로서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그 중 대표지표라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생산하는 것임.
    ○ 특히 개발된 지표가 건강불평등 해소 노력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 영역 설정 및 세부 지표 개발시 정책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틀과 건강불평등 지표와의 연계를 위해 WHO CSDH(2008)에서 제안한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에 근거를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을 도출하였음.
    ○ 도출된 지표영역은 사회경제적 위치, 지역, 건강행태, 건강결과(건강수명, 유병, 사망), 그리고 의료접근성의 5개 분야임.
    ○ 각 지표 영역별로 제안된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

    <이화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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