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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해

 보고서명(영문)

Study on Horizontal in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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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에 따라 건강수준에도 계층 간 격차가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
    － 즉, 상대적으로 부유하거나 많은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건강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건강수준의 격차가 생기는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음.
    － 많이 알려진 원인 중의 하나로는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흡연, 식이, 신체활동과 같은 생활습관에 차이가 있는 것이며,
    －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계층별 의료이용의 차이를 들 수 있고, 의료이용 시에 발생하는 의료비등의 경제적 장애는 건강의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국가들의 정책목표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함께 보건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론적으로 보건의료의 접근성이란 건강상 필요가 있을 때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리키며, 보건의료에 접근할 권리는 건강이라는 기능을 성취할 자유와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어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의료이용 시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등 경제적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영향을 줄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살펴보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2.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 횟수 및 의료이용 시 지출한 의료비(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에 대해 각각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 정도를 분석하였음.
    □ 의료이용은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인구집단 전체에 대한 분석 외에 추가적으로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장애여부별로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음.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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