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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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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아교육비 정부지원 및 통계 현황
    가. 정부지원 현황
    □ 유아교육 관련 정부의 지원 예산은 계속 증가 추세임. 2008년 10,121억 원에서 2010년 15,024억 원, 2012년 24,823억 원으로 증가함.
    특히,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은 최근 5 년간 매년 전년 대비 약 30∼40% 증가함.
    □ 2012년 기준, 사립유치원 지원 전체 예산 중 유아학비가 76.7%, 인건비가 11.4%, 운영비 등 기타 항목이 11.9%를 차지함.
    2008년 전체 예산의 1.2%로 미미하던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예산이 2012년도에는 11.4%로 약 10배 이상 증가함.
    □ 2012년 기준 원아 1인당 연간 교육예산은 4,044천 원이며, 공립유치원은 9,252천 원,사립유치원은 2,681천 원임. 공립이 사립보다 3.45배로 지원 예산이 많음.
    □ 2012년도 사립유치원당 평균 지원액은 44.9백만 원이며 시도별로 편차가 큼.경북과 울산은 사립유치원당 평균 지원액이 각각 74.9백만 원, 68.7백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충북은 32.4백만 원, 서울, 강원은 34.6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나. 유치원 통계현황
    □ 전국 사립유치원은 30명 미만이 7.3%, 30명 이상 100명 미만이 42.0%,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이 25.9%, 150명 이상이 24.8%를 차지함.
    □ 연령별 유치원 원아 수는 만 5세아 233,724명, 만 4세아 196,602명, 만 3세아133,986명임.
    사립유치원아 수는 만 5세아 158,995명, 만 4세아 161,072명, 만 3세아118,453명으로, 전체 원아 수의 약 77.7%를 차지함.
    □ 학급 규모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만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크며, 광역시 및 도 지역에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 적은 규모임.
    □ 교사 대 유아 비율은 전국 평균 1:16.8이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더 높음.
    □ 평균 교원 호봉 분포는 사립유치원장 및 원감 21-25호봉, 교사 6-10호봉으로 국공립 유치원장 36호봉 이상, 원감 31-35호봉, 교사 31-35호봉보다 현저히 낮음.
    3.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항목 선정
    가. 선행연구의 표준교육비 구성 항목 검토
    □ 준거집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비교하거나 어린이집과 비교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초 중등교육비와의 일관성을 위하여 학교를 기준으로 함.
    □ 표준교육비 산출시적용기준은 유아연령, 학급 규모, 유치원 규모, 운영시간임.
    본 연구의 표준교육비는 1일 3∼5시간의 기본과정(누리과정), 중규모 기관(51명 이상-150명 미만), 만 5세아를 기준으로 산출함.
    나.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 선정
    □ 본 연구에서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 급 간식비, 차량운영비, 시설비로 표준교육비를 구성함.
    수익자부담경비인 특별활동비,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중 급 간식비 및 차량운영비는 도시 내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완화 및 농어촌 지역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기본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함.
    4. 유아교육비 실태 분석
    가. 조사대상의 특성
    □ 세출결산 자료 분석 대상인 총 702개 사립유치원을 소규모(50인 이하, 15%), 중규모(51-150인 미만, 58%), 대규모(151인 이상, 27%)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를 제시하였음.
    평균 학급수, 평균 교사 수, 교사 1인당 원아 수, 학급당 원아 수, 평균세출결산액, 평균 인건비 총액, 평균 운영비 총액 등을 포함함.
    나. 사립유치원 교육비 분석
    □ 원아 1인당 평균비용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비(1,867,530원), 학교운영비(1, 022,074원), 교재 교구비(41,501원), 교수 학습 활동비(360,736원), 현장 학습비(69,049원), 특별 활동비(51,913원), 공통운영비(593,682원), 급식비(366,017 원), 차량운영비(86, 150원), 시설비(173, 131 원) 및 유치원 규모별 각 항목당 평균비용을 제시하였음.
    학교운영비 중 공통운영경비는 유치원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나 교재교구비, 교수학습활동비, 현장 학습비, 특별활동비, 급식비, 차량운영비, 시설비는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됨.
    다. 사례조사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유치원 규모를 고려하여 총 5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함. 결산 총액은 사례마다 다르나, 공통적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라. 추가 고려사항
    □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교육비 산정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건물 유지 보수비와 인건비임. 시설보수적정시점은 대체로 5-8년 주기임.
    □ 사립유치원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투자재원 상환 불가능, 원비 동결시책, 재정관리 제도 등이 지적됨.
    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가.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모형 및 방법
    □ 교원 및 직원 1인당 표준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을 교원(또는 직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 인건비를 제외한 표준교육비는 연령별, 규모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원아 1인당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연령별 가중치는 만 5세 기준 ‘1’로 하여, 만 4세는 1.108, 만 3세는 1.457임.
    규모별 가중치는 중규모 유치원을 기준 ‘1’로 하여, 소규모 유치원은‘0.977’, 대규모 유치원은 ‘1.076임.
    나. 사립유치원 교육비 항목별 산출 결과
    □ 원아 1인당 연간 총 교육비는 1일 3∼5시간의 기본과정(누리과정) 운영, 중규모유치원만 5세아를 기준으로 2,314,103원(인건비 제외)으로 나타남.
    □ 인건비는 교원 인건비와 직원 인건비로 구성됨.
    교원 1인당 유아 수는 만 5세 22명, 만 4세 22명, 만 3세 12명으로 적용함.교원 1인당 연간 표준인건비는 중규모 유치원 만 5세아를 기준으로 25,199,661원임.
    직원 1인당 유아 수는 만 5세 34명, 만 4세 61명, 만 3세 16명으로 적용함.직원 1인당 연간 표준인건비는 만 5세 아 기준 7,078,641원임.
    □ 학교운영비는 유치원 규모가 커질수록, 유아연령이 낮아질수록 연간 소요비용이 증가함.
    원아 1인당 연간 교재 교구비는 190, 851원, 교수 학습 활동비는 302,137원, 현장 학습비는 66,025원, 특별활동비는 249,829원으로 산출됨.
    □ 급식비, 차량비, 시설비 역시 유치원 규모가 커질수록, 유아연령이 낮아질수록 원아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증가하였음.
    원아 1인당 연간급식비는 399,665원, 차량비는 193,751원, 시설비는 164,499원으로 산출됨.
    다.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충족도 및 조정치
    □ 사립유치원장의 조정요구 수준은 인건비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기준을 희망하였으며, 인건비 제외한 교육비의 경우 본 연구의 산출값에 비하여 만 5세는 1.8배, 만 4세는 1.7배, 만 3세는 1.4배 증액을 요구하였음.
    만 4세아 대상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증액을 요구함. 증액비율은 본 연구의 산출값 대비 최저 102%에서 최고 248.7%임.
    세부항목별로는 현장 학습비와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한 증액 요구가 200% 이상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라.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최종 산출 및 적용
    1) 공립유치원 표준교육비와의 비교
    □ 원아 1인당 연간 표준교육비는 인건비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경우 모두 사립유치원(4,598천 원)이 공립유치원(5,235천 원)보다 낮은 수준임.
    인건비는 본 연구의 세출결산자료 조사결과 산출된 값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조정치 설문조사 결과값, 국공립유치원 교원 급여기준 순임.
    표준공통운영비는 공립유치원 연구결과값이 가장 낮고, 본 연구의 산출값,사립유치원장 대상조정치 순임.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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