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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신흥안보 분야 법제 분석 기반 글로벌 협력-경쟁 전략 - 정보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

보고서명(영문)

The Global Co-opetition Strategy Based on Legal Analysis in Emerging Security Area - Centering on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

  • 책임자 조용래
  • 소속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김선엽,김성아,성경모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ISBN978-89-6112-976-3
  • 출판년도2024
  • 페이지71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과학기술 > 과학기술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도,경쟁-협력,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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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 연구목적
    - 국내외 신흥안보 관련 법제들에서의 정보보호 이슈를 다룬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해당 법제들의 특징을 유형화·구조화
    (1) (법제조사) 신흥안보 관련 국내외 최신 법제 및 정책들에서의 정보보호 내용 조사
    (2) (유형화) 신흥안보 분야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최신 법제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류 및 유형화함으로써 쟁점과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 도출의 함의 제공

    [주요내용]
    ○ 신흥안보의 개념과 특징 고찰: 非전통안보 개념의 부상과 과학기술 영역 확대로 인한 안보 경계의 모호성 증대 및 복잡성·불확실성이 특히 높아지는 특성을 신흥안보 개념으로 정의
    - 신흥안보 시대 상황 하에서의 국가 간 협력의 이면에는 항상 경쟁의 이슈가 도사리고 있는 바, 정보공유(협력) 못지않게 정보보호(경쟁)의 이슈를 조명하는 관련 연구 시급
    ○ 국내·외 신흥안보에 대응하는 법률 현황: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신흥안보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화 움직임이 활발하며, 특히 일본·중국의 경우 기존 정보보호 관련 법제에서의 정보보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동향이 역력히 관찰되었음
    ○ 조사방식 및 분석접근론: 국내외 신흥안보를 둘러싼 최신 법제들의 정보보호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어 넓게 스캐닝하는 방식의 조사를 진행
    - 조사 절차 및 범위에 있어서, 전통안보→ 非전통안보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제들을 ‘핵심 법제 그룹’과 ‘2차 법제 그룹’의 2단계로 설정
    ○ 분석결과: 국내외 신흥안보 대응 법제들을 국가별 및 법률별 정보보호 대상, 조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유형화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구조화된 조사·분석 테이블 형태로 도출함
    - 정보보호 대상은 다시 ‘기술정보’와 ‘기술 관련 정보’로 구분하였음
    - 조치사항은 대비 및 대응의 측면에서 각각 ‘예방’과 ‘발생’으로 구분하였음

    [정책대안]
    ○ 한국의 다수의 신흥안보 대비·대응 법제의 강화는 한국의 정책경쟁 문화를 반영하는 사례로서,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이 많다는 장점을 가짐
    ○ 국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당위성과 명분론 중심의 정책대안보다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실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입법 소요 또는 개정 소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각 법제 간 비교 분석 및 정보보호 유형화 분석 등에 기반한 실무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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