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COVID-19 이후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과 설계
보고서명(영문)Korea 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y Responses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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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 개요
□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 필요
○ 코로나19 대확산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도 불구, 종식보다는 독감과 같은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인류와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드코로나(with Corona)’를 새로운 정상 상태(new normal)로 이해
- 코로나19가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은 ① 비대면(untact) 문화 확산, ② 디지털 전환의 촉진, ③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④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임
○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는 업종별로 다양
- IBK경제연구소(2020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는 전 업종에 나타났으며, 이 중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피해가 큼
- 공급 관점에서 ① 질병, 격리 및 보육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노동 자원 감소, ② 공급망 중단으로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원자재, 부품, 상품 조달의 어려움, ③ 새로운 공급업체 발굴이 어려움. 수요 관점에서 ① 소비자 지출 축소에 따른 수익 감소, ② 이로 인한 유동성 저해가 피해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
- 산업구조 전환이 업종마다 속도와 범위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 예를들어 기존 기업이 스마트화를 통해 여전히 주도하는 경우는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아직은 없음(예; 제조업 등)
- 그러나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주도하여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거나(예: 디지털 헬스케어, 리걸테크 등) 신산업을 만들기도 함(예: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 이 연구는 위드코로나 시대라는 변화한 환경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과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 범위가 큰 과제로 협동연구로 진행함
-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19조원 규모로 성장, 범부처 중소기업 R&D 지원 집행액도 2020년 기준 4조원 규모로 정부 예산이 크게 증가한 상황임
- 위드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전환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스마트제조혁신협회,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가 협동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외 다양한 전문가가 협력함
□ 코로나19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이 ‘디지털화’, ‘스타트업’에 집중, 또한 비대면 행정을 위한 ‘디지털정부’로의 이행이 강화됨
○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주요 의제(디지털화, 스타트업)를 선정,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환 방향을 제시
○ 이를 포함하여 연구 내용의 구성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전환을 제시하는 내용(3~4장)과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정부를 구현하는 내용(5장)으로 구성함 ([그림 1] 참고)
[그림 1] 보고서의 구성
- 제1장에서는 코로나19 전개와 경제․사회 및 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지원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제2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함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스마트제조의 기술수준을 논문과 특허를 통해 제시하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협력함
- 제4장에서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전략적 투자자의 증가와 M&A 활성화를 주요 이슈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함.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가 유니콘 기업군 분석에 참여하여 협력
- 제5장에서는 OECD 디지털정부 지수를 리뷰하고, 주요국의 데이터기반 행정 사례를 살펴봄. 우리나라 디지털정부혁신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함. 해외 사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연구자와 함께 리뷰하였으며, 국내 사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과 협력하여 검토함
○ 차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방향은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집합적 효과를 고려한 지원, 성장 중심의 지원, 가치를 창출하는 지원을 제안
- 기존 산업의 스마트업(Smart-Up), 신산업의 스타트업(Start-Up), 디지털정부로의 스탠드업(Stand-Up) 전략의 전환 방향으로, 개별 기업의 성공이 아닌 생태계 차원의 집합적 효과 강화(Sum-Up), 성장 중심의 지원(Scale-Up), 가치창출형 지원(Value-Up)으로 제안함
2.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현황과 분석
□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 이를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이행함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후 창업국가 조성과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전환을 신속히 추진
○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연계·수립하여 설정
□ 중소·벤처기업의 정책 방향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상생협력, 창업생태계 지원을 통한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및 혁신창업 활성화’를 하는 것임
○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핵심 키워드는 창업국가, 혁신성장, 디지털 전환, 스마트 제조기술, 상생협력, 글로벌 선도·혁신 기업, 혁신·신산업 창업, 혁신 및 창업생태계임
[그림 2]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
□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확대되어 지원 정책의 재설계를 통해 정책 효율화 제고
○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 정책을 위해 가장 먼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 2배 확대,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정책의 효율화를 제고
[그림 3]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수립 과정
□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핵심 주제는 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②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③ 중소·벤처 디지털화 촉진, ④ 상생협력 및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요약됨
○ 핵심 주제에 따른 추진과제는 [그림 4]와 같으며, 정량적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음
-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투자 비중 40%, 정부 R&D 중 중소기업 투자 비중 18.6%,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20개, 유니콘 기업 20개, 국가대표 브랜드K 400개, 고성장기업 2만 개(매출액 기준)
-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 기술창업기업 연간 28만 개, 신산업 창업지원 예산 비중 40%, 기업가정신 순위 세계 4위, 창업생존율(5년) 40%
- 중소·벤처 디지털화 촉진 : 스마트 공장 보급 3만 개, 중소기업 R&D 인력 20만 명, 5G+AI 스마트 공장 300개
- 상생협력 및 혁신생태계 조성 : 산학연 협력 R&D 비중 50%(과제수 기준), 기술자료 임치 10만 건, 사업화 성공률 52.8%
[그림 4]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의 핵심 주제별 추진과제
□ 국가 수준의 중소·벤처기업 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중장기적 추진에 큰 의미가 있으며, 반면 관련 계획 간의 전략 및 과제의 수준 및 범위 조정이 필요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 격상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
○ 상위 계획인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하위 계획으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추진과제는 대부분 동일한 수준의 전략과 과제로 수립되어 있어, 향후 수립 시에는 관련 계획들 간의 수준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
3. 기존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문제인식과 분석
□ 국내 스마트제조 정책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스마트제조란 ‘제조업 全과정을 지능화하고 상호 연결함으로써 제조업 가치사슬을 확장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연결한 첨단지능형 공장’으로 정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 스마트공장은 ICT 활용수준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 가장 낮은 수준의 생산정보 디지털화 만을 수행한 Level 1~2에서 맞춤형 유연 생산, 지능형 공장을 도입한 Level 5까지 있음
-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관련사업을 추진 중
○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2019년 공식 이관 받은 이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비롯하여,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 중
□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디지털화 동향 및 기술개발을 반영한 글로벌 차원의 기술수준 정량 분석을 실시함
○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출원된 특허 중 미국과 유럽에 출원된 특허 총 7,555개 특허를 분석에 활용함
- 키워드를 활용한 분석을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미국과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음
○ 1991년부터 2015년까지 특허출원 건수는 완만히 증가하다가(연평균 12.7% 증가)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전년 대비 59.6% 증가)
- 상위 10개 출원인(기업) 중 8개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며, 출원인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8위 수준(전체 137건, 비중 1.8%)
- 전통 제조기업(GE, 보잉, 지멘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기업(AMD, 인텔), 데이터 관리 플랫폼기업(IBM 등)도 적극적으로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을 개발함
․스마트제조 관련 출원 특허의 상위 20개 세부 기술 분야 역시 반도체 장치 기술, 컴퓨팅 또는 데이터 처리 기술, 물질 제조 및 가공 기술 순이었음
○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모형을 활용한 토픽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제조 특허 출원 상위 4개국(미국, 일본, 독일, 중국)과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를 비교함
- 2020년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시스템 관련 기술 부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
□ 국내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 수준을 특허 및 논문자료를 활용한 증거기반의 분석을 통해 진단함
○ 2001~2020년 WoS DB에서 스마트제조 검색식을 통한 3,818편의 논문 분석
- 개별 논문의 백분위 위치는 WoS 총논문에서 분야별/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
․스마트제조 논문수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함. 중국이 1,248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825건), 영국(345편), 독일(265편), 한국(215편) 순임
- 우리나라 스마트제조 분야 10분위 분포를 가시화한 결과, 보통 혹은 우수 모형으로 보이나 스마트제조 평균과의 차이로 보면 상위 10%의 논문이 적음
○ 2001~2020년 G-PASS DB에서 스마트제조 검색식을 통한 3,183편 특허 분석
- 개별 특허의 백분위 위치는 3,183편에서의 연도별로 계산함. 단, 2020년 특허출원 961건 중 957건이 피인용횟수가 0이여서 10분위 수준분포에서 제외함
․중국 특허출원이 활발한 반면 대다수 국가의 특허출원수가 10건 이하임
- 우리나라 스마트제조 분야 10분위 분포를 가시화한 결과, 열위 모형임
[그림 5] 한국의 스마트제조 기술수준 10분위 분포 (左 논문, 右 특허)
[그림 6] 국가별 스마트제조 성과와 피인용 상위 10% 비중 (左 논문, 右 특허)
[그림 7] 한국의 스마트제조 ‘플랫폼’ 분야 논문 10분위 분포
□ 2014~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간 네트워크 효과 확인
○ 2014년부터 추진해온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19,799개의 지원이 이루어졌음
- 제조업의 세부업종으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2,600개(18.8%)로 가장 많이 지원받았으며,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이 1,877개(13.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1,624개(11.8%) 등의 순임
- 규모는 소상공인 21.9%, 소기업 41.7%, 중기업 29.5%로 중소기업 부문에 71.5%가 지원됨 (단, 기업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당시 기준이 아님)
- 지원년도 기준 업력으로 보면 3년 미만 7.4%, 3~7년 미만 18.1%, 7년 이상 74.5%로 분포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 40.1%(경기가 28.8%를 차지)이며,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13.0%로 가장 높고, 경북 8.6%, 대구 6.8% 순임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들 간의 거래관계를 분석함
- 분석결과, 초기 도입기업이 그 다음 도입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입기업들 간에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ities, network effect)가 작용하고 있음
․연도별 신규 도입기업의 40% 이상은 기존 도입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특히, 기존 도입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신규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함
- 3만개 보급 이후에서는 기업간 거래와 공급사슬을 고려한 확산이 필요하며, 사용자 중심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장을 만들어 스마트제조 현장 가속화가 필요. 한편, 미지원기업에 대해서는 노후장비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
4. 신생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문제인식과 분석
□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중요성
○ 스타트업은 반복가능하고 확장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급격한 성장, 즉 스케일업에 핵심이 있음
- 스타트업은 단계별로 가치를 평가받고 투자를 받아 급격하게 성장. 1조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은 비상장기업인 유니콘이 양적 성장의 한 척도가 될 수 있음
-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인수되는 경우(M&A), 기업공개(IPO)를 하는 경우 엑시트(회수)하게 되는데 이 역시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통해 스케일업 할 수 있고 재투자, 재창업 등으로 선순환되므로 활성화 필요
○ 스타트업의 성장과정을 고려하여 양적 성장의 한 척도로 유니콘 기업군을, 구조적 성장의 한 척도로 엑시트 동향을 살피고 지원 정책을 설계함
□ 유니콘 동향과 지원 정책
○ 글로벌 유니콘은 712개가 있음(‘21.6월 기준)
- 유니콘의 국적은 미국이 372개 (52.2%) 로 가장 많으며, 중국 137개 (19.2%), 인도 33개 (4.6%) 등의 순임. 우리나라는 10개 (1.4%) 로 10위임
- 세계적으로도 유니콘 등재 기업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가장 많이 등재된 분야는 헬스케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핀테크 분야임. 특히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핀테크 분야는 수년째 상위 랭크됨
- 국내도 최근 유니콘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유니콘으로 등재되기까지 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음 (2010년 이전 약 13년 → 2010년 이후 약 5년)
○ 유니콘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 국내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에서 ‘유니콘’이 등장한 것은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임. 구체적인 유니콘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2019년)」이며, 2022년까지 20개 유니콘 창출을 목표로 함
- 중기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2020년)를 통해 아기유니콘 육성사업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과기부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진행 중
○ 국내 유니콘 기업 규모는 세계 10위로 경제 규모와 대비해 볼 때 양호한 편임
-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유니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앞으로 유니콘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충분
□ 엑시트 동향과 지원 정책
○ 미국의 엑시트 중 IPO와 M&A 비중을 비교해 보면 건수로 보면 M&A가 압도적으로 많고, 가치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IPO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의 영향으로 보임
- 2020년 IPO기업 중 상위 3개는 Airbnb(372억 달러), Snowflake(298억 달러), DoorDash(290억 달러)임. IPO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바이오 헬스임
- 2020년 M&A는 총 86건이며 Credit Karma(71억 달러)가 가장 큰 딜임
○ 국내 엑시트에서 IPO나 장외 매각에 비해 M&A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벤처캐피털 회수 금액 중 가장 많은 것은 장외매각(주식/채권) 및 상환으로 47%를 차지함. IPO, 공연이나 영화 등 프로젝트 성격의 딜에 투자 후 회수한 것이 17%, M&A는 0.7%로 가장 적은 비율임 (2020년 상반기 기준)
- IPO는 상장심사가 까다롭고 비용도 크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주로 큰 기업이 상장하고, M&A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에 진행할 수 있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M&A를 진행할 수 있어 활성화 필요
○ 엑시트을 위한 정부 지원
- IPO 활성화를 위해 기술기업 특례 상장이나 IPO사전 컨설팅, Fast-Track심사 등이 도입
- M&A 활성화를 위해 상담 및 자문비용 지원, 세액공제 요건 강화, M&A보증 신설, 그리고 최근에는 SPAC 활성화 정책 등을 펴고 있음
□ 유니콘을 둘러싼 이슈 분석
○ 유니콘 기업군 분석
- 국내 유니콘 기업군 중 가장 많은 업종은 컨슈머테크(27.4%), 헬스케어(20.6%), 게임·미디어·엔터테인먼트(11.4%), 소프트웨어(8%) 등의 순임
- 표준 산업분류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융복합 분야가 다수임
- 해외 투자자의 경우 국내 투자사에 비해 투자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경향 보임
○ 플랫폼 스타트업을 둘러싼 쟁점
- 플랫폼 형태를 띠고 있는 유니콘이 상당히 많고, 독과점 예방 및 감시, 기존 시장에서의 전통사업자와의 갈등, 입점업체와의 갑을관계 문제, 소비자와의 갈등을 겪고 있음. 이에 최근 공정위, 방통위, 국회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안을 내놓고 있음
- 플랫폼은 간결한 선형적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가지는 기존 기업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인 가치 매트릭스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함. 성장도 전통방식과 달리 직·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급격히 성장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승기를 잡으면 독과점 기업이 되기 쉬움. 그러나 참여자의 멀티호밍으로 기존 플랫폼도 경쟁 플랫폼에게 승기를 빼앗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플랫폼-입점업체가 갑을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님
- 이처럼 다면적 특성, 역동성, 다양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 후생, 사회적 후생을 함께 고려한 규제 마련 필요
- 국내 법안은 미국과 유럽의 법안을 참고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취지와 생태계 상황이 달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핀테크 스타트업을 둘러싼 쟁점
- 핀테크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유니콘 가운데서도 상위 랭킹에 있는 분야임. 특히 미국, 영국,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 최근에 인도, 남미 등도 급속히 성장 중임. 우리나라는 토스, 두나무가 핀테크 분야 유니콘임
- 미국의 핀테크 시장은 성숙단계로 후기 단계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증가 양상을 보이며, 국내는 핀테크는 간편결제, 송금 등 일부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달 중
- 세계은행은 핀테크 발전의 3요소로 최고 수준의 기술 및 기술 채택, 핀테크 허브의 투자 환경, 팬데믹과 같은 거시경제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 3요소를 모두 갖춤. 다만 기존 금융회사 위주의 엄격한 규제가 혁신 서비스의 장애요인임. 미국은 금융 규제가 엄격한 편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의 장치 활용해 예측가능한 규제 여건을 조성
- 물리적 망분리와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발자들의 핀테크 산업 기피 현상 유발하고 효율 저하, 비용 부담으로 스타트업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도하기 힘들게 만듦. 기존의 전통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금융 규제를 개선하여 혁신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 필요
□ 엑시트을 둘러싼 이슈 분석
○ IPO는 까다롭고 오랜 시간 소요되므로 M&A가 좋은 엑시트 방안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창업 후 IPO까지 평균 12년 걸려 장외매각이 상당한 비율 차지
- M&A가 활성화되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도 빨라지고, 창업→성장→회수→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도 활성화
- 해외는 알파벳, 애플 등 유수 기업을 중심으로 M&A 매우 활발
○ M&A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인식은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
- 인수기업에 대해 ‘먹튀’, ‘문어발 확장’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 특히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한 경우 더욱 그러해서 전략적 투자(SI)가 위축되고 M&A시장도 위축
- 피인수기업에 대해서도 망한 기업, 실패한 창업자로 취급하는 경향 있음
- 외국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부정적 경향은 더 심함
○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필요
- 미국에서 CVC는 건당 투자금액이 일반보다 훨씬 커 큰손 역할
-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정책으로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어려웠으나 최근 기준이 완화되었음. 제한적으로 허용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미지수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 금지 규정도 M&A를 제한함
- 플랫폼 등 많은 스타트업이 독과점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상태로 기업 결합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규제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이슈 존재
- 시장의 역동성, 결합으로 나타나는 효율성, 융복합 성격을 띠는 혁신기업의 경우 시장획정의 어려움 등을 기업 결합 심사에 반영할 필요 있음
5. 디지털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략
□ OECD의 디지털정부 지수(Digital Government Index) 평가항목
○ 디지털 우선 정부 :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필요시 법·제도, 행정절차, 대국민 소통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
○ 플랫폼 정부 :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지침, 도구,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수준
○ 데이터 기반 정부 :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등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성과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 열린 정부 : 정부가 가진 데이터, 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지식기반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
○ 국민 주도형 정부 : 정부가 정책, 행정절차,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고쳐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
○ 선제적 정부 :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혁신 현황 및 문제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정부혁신 발전계획(2020년)
- (목표) 디지털 전면 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 (추진전략) ①당초계획보다 사업범위 확대 또는 조기 시행, ②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부응, ③공공부문 민간 개방으로 민관 협력 강화, ④디지털뉴딜을 통해 인프라에 선제 투자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3)
- (비전)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 정부서비스 구현
- (목표)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전략) ①데이터 통합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②데이터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③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④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
○ 문제점 : ①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존재하는 데이터 위주로 활용하여 분석주제가 한정적이고 활용분야가 제한적임.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쉽게 조회하고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야 함. ②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 부족. 데이터기반 행정 교육과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
□ 데이터 기반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략
○ 중소·벤처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전략
- 기술경쟁우위 확보 과제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사전분석 시행
- 아마존의 Technology and Content 전략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도입하여 국가 차원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연구개발의 데이터기반 분석시스템 도입
○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지원 전략
- 정책금융기관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 정책금융기관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위기 시 금융지원의 적시성 확보
6. 결론 및 정책과제
□ 차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 방향
○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혁신창업 활성화 및 글로벌 기업 육성, 디지털정부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
- 기존 정책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업(Smart-Up), 신산업 및 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Start-Up), 디지털정부로의 스탠드업(Stand-Up) 전략 추진
○ 차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방향은 집합적 효과를 고려한 지원, 성장 중심의 지원, 가치를 창출하는 지원으로 전환을 제안함
- 개별 기업의 성공이 아닌 생태계 차원의 집합적 효과 강화(Sum-Up), 성장 중심의 지원(Scale-Up), 가치창출형 지원(Value-Up)으로 전환 필요
[그림 8] 차기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제안
□ 차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과제
○ 중소기업 관련 법 재정비
- 보호 및 육성 중심에서 경제 활력의 주체로서 자조적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다양한 회사 유형이 활동할 근간 마련 (기업법 제정)
○ 성장중심의 인증 및 확인제도 개편
- 법률마다 각종 인증 및 확인제도를 운영하여 난립된 상황, 기업의 혁신 관점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
○ 기업부문 R&D지원의 다변화
- 민간 R&D 유인을 위한 지원방식 다양화(ex. 투자형 R&D 확대), K-SBIR 기금 신설
○ 스타트업 생태계의 ‘엑시트’ 확대
- 창업 초기부터 실현가능한 엑시트 전략 마련, CVC가 스타트업의 지분 취득시 부과되는 의무 완화, 개방형 혁신 활성화 등
○ 협동조합 R&D 활성화
- 혁신역량이 낮고 규모의 경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 로컬 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전환
- (개인)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혁신가 발굴 및 지원, (지역정부) 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에트워크의 장 마련, (중앙정부) 혁신 제품에 대한 유효소비시장 조성
○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활성화 방안
- 한국형 스마트제조 전략 구현, 스마트제조 인프라의 내실화, 공급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지역 중심의 산학연협력 공동플랫폼 지원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요소기술의 융합과 비즈니스 연계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공장 현장전문가 및 컨설턴트 양성, 대학을 활용한 재직자들의 스마트전환 교육
○ 데이터기반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설계
- 산학연협력 종합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데이터 수집과 통합 실태조사 실시
- 기업관련 각종 데이터 및 실태조사 체계화, 산학연협력 활동 실태조사를 위한 ‘통합협의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