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
보고서명(영문)How to Support Post-doctoral Researcher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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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서론
□ 박사후연구원 환경의 변화
○ 박사후연구원은 대학 연구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전체 경력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 그러나 박사학위자 증가에 비해 정규직 일자리가 정체되면서 전통적인 교육･훈련 개념이 아닌 비정규직 연구원 형태가 증가하여 연구의 특성, 근로 조건 등 현황은 물론, 전체 규모의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
- 2000년대 이후 박사인력의 공급 증가와 일자리 부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대학의 인센티브 구조, 정부의 연구비 및 인력양성 확대 정책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
○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개발과 창의성 제고, 나아가 우리나라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사후연구원의 현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 하에 기존 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할 필요
□ 연구의 목적과 내용
○ 신규박사 추적조사 결과와 정부의 박사후연구원지원사업 수행자를 대상으로 국내 박사후연구원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지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이공계 박사인력의 양성과 활용 환경의 국내외 변화를 정리하고 신규박사인력의 초기 경력 변화와 정부 지원 현황 분석 수행
- 박사후연구원을 PI로 지원하는 5개 사업 수행자와 비수행자의 특성 비교
[요약 그림 1] 연구의 구성과 내용
2. 신규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 박사인력과 박사후연구원의 빠른 증가
○ 박사후연구원의 노동환경 변화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당면하는 경력 경로 모델의 변화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요약
- 석사, 박사, 박사후연구원, 이후 교수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전통적인 모델로부터 민간 부문, 연구개발 이외의 경력 등 다양하게 확장
-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직업적 불안정성 확대
○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여러 국가들은 박사후연구원의 증가에 비해 더딘 일자리 증가, 기간의 장기화, 불안정한 고용과 불투명한 향후 경력 문제 등이 점차 심각하게 대두
□ 박사후연구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주요국들은 박사인력 수급 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전문성 개발, 각종 보조금 지원, 부문간･국제적 이동성 지원, R&D 거버넌스에 신진 인력 참여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 무엇보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강조
- 현재 박사학위 취득자가 갖는 복잡한 경력 경로, 비정규직 교직원 범주로 처리되어 별도 직위로 분리되지 못함, 통계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단기 계약직 취업 경향과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력 변화 등 어려움 존재
□ 주요국의 박사후연구원 현황과 정책
○ (미국) 박사후연구원 규모는 약 6만 6천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관련 통계와 조사체계도 가장 잘 구축되어 있으나 여전히 환경 변화에 따른 전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여건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박사후연구원의 만족도도 높은 편
- 과학･공학･보건 분야 박사후연구원의 약 50%가 연방정부 지원을 받고 소속 기관(23%), 비연방 국내 지원(15%)의 순
- 전체 약 4천개 고등교육기관 중 “매우 높은 연구 활동(Very High Research)”을 수행하는 131개 연구중심대학에 전체의 80% 이상이 근무
○ (영국) 다른 국가에 비해 박사학위 과정이 짧은 것과 달리, 실질적인 박사후연구원 기간은 길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종사하고 경쟁이 매우 치열
- 박사인력 배출은 미국 다음이고 누적 박사후연구원 규모는 7.5만~8만 명으로 추정되며 UKRI는 약 4만 명의 박사후연구원을 지원
- 치열한 경쟁은 초기 경력 연구원의 열악한 진급 기회, 낮은 직업 안정성, 지속 고용을 위해 선임연구자에 대한 의존, 연구의 질 하락으로 연결
○ (독일) 전통적으로 국가혁신체제에서 연구인력 공급 기조에 연동된 안정적인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직이라도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 높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우려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편
-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협의 및 광의의 개념 정의를 통해 약 5만 명 +/- 13,000명 규모로 추정
- 직접 지원은 독일연구재단(DFG)이 담당하며 4개 연구회는 지원 연구 참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구조로 헬름홀츠, 막스플랑크, 라이프니츠 등 3개 연구회에 약 8천명 재직
○ (일본) 박사학위 취득자 과잉과 고용 문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 중반부터 등장하여 점점 심화
- 박사학위 취득자 중 박사후연구원 진출은 약 10% 수준이며 누적 박사후연구원은 약 1만 5천명 규모
- 박사후연구원의 고용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제도 개혁과 고용･진로 현황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 모든 국가에서 박사후연구원은 직업적 안정성과 연속성의 부족이 가장 현안이며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통계의 부족 문제도 공통
- 직접 지원 또는 고용계약을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연구자와의 구분은 어려움
3.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특성
□ 박사후연구원의 규모
○ 신규박사 추적조사 결과,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후연구원을 수행하는 인력은 1년차 2,300명, 2년차 1,600명, 3년차 1,100명 규모로 추정됨
- 4년차 이상은 계속된 추적조사가 필요
<요약 표 1>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규모 추정값
구분
졸업 직후
2년차
3년차
공학
857명
594명
306명
자연
979명
752명
638명
의약학
504명
275명
188명
합계
2,340명
1,621명
1,132명
□ 박사후연구원 활동의 특성
○ (수행 연구실) 학위 취득 시점에서는 50% 내외가 박사과정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계속 박사후연구원을 수행하였고 기간이 경과하면서 타 대학이나 출연연으로 옮겨서 박사후연구원을 수행
○ (희망 진로) 박사후연구원 과정 이후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은 공공 지향성을 보임
○ (지도교수와의 관계) 박사후연구원:멘토와의 관계는 1:1과 多:1이 80% 이상으로 교육･훈련 단계의 비중이 높으며 기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독립적인 연구자로 발전
- 이에 따라 인건비 재원도 지도교수 개인연구비가 가장 높은 비중
○ (평균 소득) 학업전념 박사후연구원의 연 평균 소득은 학위 취득 시점 약 3,500만원에서 2.5~3년 경과 후 약 4,200만원대로 상승
○ (소속 기관) 미국은 “매우 높은 연구 활동(Very High Research)” 대학에 박사후연구원의 80%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1군 및 4군 유형에는 전체의 절반 정도만이 소속되어 미국보다 훨씬 더 폭넓게 분포
- 미국 “매우 높은 연구 활동” 대학은 총 131개로 전체 4년제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1군 및 4군(224개 대학 중 14개)과 거의 유사
4.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수행자 대상 조사
○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을 현재 지원받고 있는 박사후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학위 취득 이후 연구와 경력,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설문 실시
- 사업 수행자 3,614명 중 1,352명(37.4%) 응답
<요약 표 2> 분석 대상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부처･기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21 예산
’21 지원 과제
교육부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이공분야 대학 내 비전임교원
연구비 연 7천만원 이내, 1~3년
1,418억원
2,747개
박사후 국내 연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수활동비 연 6천만원, 1~3년
570억원
1,10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과학펠로우십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의 비정규직 연구원
5년, 연 평균 1.3억원 이내
339억원
50개 내외
KIURI
과학기술분야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운영 대학
참여연구원 1인당 연 1억원
67.5억원
6개 연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인 자
인건비 연 5천만원, 최대 2년
94.5억
227명
(’20)
- 박사후국내연수사업과 출연연 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 지원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반면,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 KIURI, 세종과학펠로우십사업은 인건비와 함께 직접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구별됨
- 학위 취득 3년 미만의 신진인력 지원 비중은 전체적으로는 42.2%였으나 출연연 맞춤형인력양성사업과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은 70%를 넘는 등 사업별 특성이 뚜렷함
- 학위 취득 후 현재 수행하는 사업을 시작하기까지는 평균 3.4년이 소요되었는데 박사후국내연수사업과 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 1년 미만
□ 사업 수행 박사후연구원 활동의 특성
○ (소속 연구실) 현재 소속은 ‘박사과정 지도교수 연구실’이 평균 40.7%로, 학위 취득 기간이 오랜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이나 젊은 연구자의 연구 경력 확대를 위한 박사후국내연수사업과 세종과학펠로우십사업 수행자도 지도교수 연구실을 떠나지 못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인건비와 소득) 사업 수행 박사후연구원의 연평균 세전소득은 평균 4,950만원으로 ’18 학위취득자의 2.5~3년 경과 시점 평균 소득(4,157만원)보다는 높음
- 전체의 77.2%가 현재의 사업 이외에 ‘지도교수(멘토) 개인과제’ 등 별도의 사업을 통해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고경력자가 포함된 결과
- 평균 소득은 소속된 대학 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
○ (수행 연구과제) 사업 수행자들은 본인이 PI인 과제 1개 이외에 평균 1.4개의 과제(대부분 멘토가 책임)에 참여하는데 사업 비수행자에 비해서는 참여 과제가 적었음
○ (연구성과) 사업 수행자의 평균 논문 성과는 평균 국내 1.53편, 국외 9.57편으로 매우 높았으며 국제 논문의 제1저자/교신저자 비중은 47.2%였음
○ (희망 경력) 사업 종료 이후 가장 희망하는 경력은 대학 49.7%, 공공연구기관 28.4%로 전체 박사후연구원의 희망보다 공공 부문 지향성이 더 높음
- 민간 부문 희망자는 2순위까지 포함하여도 12.6%에 불과하였고 민간 진출 지원 목적의 KIURI 사업 수행자에서도 20.4%에 불과
○ (멘토와의 관계) 박사후연구원:멘토의 관계는 多대1이 61.2%로 가장 높았고 1:1(20.9%)이 다음으로 지도교수가 1명인 유형이 보편적
- 특별한 멘토가 없는 준독립적인 박사후연구원은 7.6%에 불과하였고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에서도 10.8%에 그치고 있음
□ 사업 수행 박사후연구원 활동의 만족도
○ ‘본인 연구의 독립성 및 자율성’(4.17점), ‘지도교수 또는 멘토의 지도’(4.09점) 등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인건비 수준’(3.27점)과 ‘연구비(인건비 제외) 수준’(3.39점)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고 ‘현재 사업 종료 이후 경력 전망’이나 ‘행정적 부담’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음(5점 척도)
- 1대1의 관계가 多대1보다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해 높은 만족도
○ 행정 부담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는 고경력 비전임교원에 대한 행정지원이 부족하고 출연연은 상대적으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현실을 반영
○ 인건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특성별 근로소득 수준과 일치하며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현재 소속 대학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
○ 연구 시설 및 장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현재 소속 기관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 사업 비수행 박사후연구원의 특성
○ 사업 수행자에 비해 현재 소속은 박사과정 지도교수 연구실 비중이 더 높았고 논문 성과도 사업 수행자에 비해 낮은 수준
○ 근로소득은 공학은 사업 수행자와 유사하였으나 자연계열은 평균 천만 원 정도 낮았음
○ 본인의 박사후연구원 현황 및 처우에 관한 만족도는 사업 수행자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연구 시설･장비와 인건비 수준은 더 높은 만족도
- 사업 비수행 박사후연구원들이 상대적으로 연구 여건이 양호한 1군/4군의 연구비 수주가 많은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1군/4군 공학 분야의 경우 본인 과제 없이 지도교수 과제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
○ 사업에 지원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위 취득 직후여서 이전 과제의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향후 지원 의사가 있음
5. 결론 및 정책 제언
□ 조사 결과의 요약
○ 국내에서 이공계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후연구원을 수행하는 인력은 1년차 2,300명, 2년차 1,600명, 3년차 1,100명 규모 등 3년 미만의 박사후연구원은 약 5천명으로 추정
-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박사후연구원 4년차 이상의 고경력자는 교육･훈련 단계인 협의의 개념으로는 최소 2,500명, 비정규직 연구자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는 최대 8,000명 규모로 추정
○ 학위 취득 시점에서 50% 내외가 박사과정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계속 박사후연구원을 수행
○ 인건비 재원은 지도교수 개인연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학위 취득 후 시간이 감소하면서 점차 감소
○ 미국은 “매우 높은 연구 활동” 대학에 박사후연구원의 80%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1군 및 4군 유형에는 전체의 절반 정도만이 소속
○ 박사후연구원을 PI로 지원하는 정부 5개 사업은 목적과 지원금의 성격에서 비교적 뚜렷한 차별
○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멘토의 지도, 행정적 부담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인건비와 연구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요약 표 3>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비교
사업
전체수행자
(A)
3년 미만 수행자
신진인력지원 비중(B/A)
사업비 내 인건비비중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B)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2,618명
266명
314명
283명
863명
33.0%
38.3%
KIURI
70명
29명
11명
4명
44명
62.9%
41.5%
박사후국내연수
484명
91명
167명
102명
360명
74.4%
87.5%
세종과학펠로우십
302명
37명
63명
55명
155명
51.3%
53.1%
출연연 맞춤형인력양성
140명
10명
52명
40명
102명
72.9%
100%
전체
3,614명
433명
607명
484명
1,524명
42.2%
-
○ 사업 수행자와 비수행자의 현황 및 처우에 관한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사업 비수행자도 대부분 향후 사업 지원의사가 분명
○ 현재 지원사업은 목적과 대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정리
<요약 표 4>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의 유형
목적 및 대상
3년차 이하 신진인력
전체 박사후연구원
연구경력 심화 지원
(파이프라인 모델)
박사후국내연수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세종과학펠로우십
추가적인 경력개발 지원
(트리 모델)
출연연 맞춤형인력양성
KIURI
○ 박사후연구원도 균일한 집단이 아니라 경력, 연구 역량, 희망 진로 등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므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 박사후연구원 지원 정책 방향
○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고용 계약의 규범화, 급여와 복지 혜택 증진, 최소 3년의 계약 보장 등 필요
○ 폭넓은 경력개발을 위해 KIURI사업의 확대･개편 필요
○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기관 내 안정적인 지위의 보장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박사후연구원 통계와 경력에 대한 추적조사 체계 구축 필요
○ 부문 간 및 국제적 이동을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은 협의의 신진 박사후연구원보다는 광의의 고경력 박사후연구원지원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