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변혁적 환경 대응을 위한 정부 R&D 역할과 시스템 혁신 전략 :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체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The Role and System Innovation of Government R&D in the Era of Transformative Changes : Focusing on the governance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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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서론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COVID-19, 기술패권화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글로벌 혁신시장의 미래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게 확대
-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의 맥락과 흐름에 대한 적확한 분석이 중요
- 기존의 혁신시스템 문제 점검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시스템 전략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선진국들은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시장 재편과정에서 혁신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정책에서 혁신정책으로 정책의 중심 이동
- 지식창출 중심의 연구개발정책에서 지식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시장의 가치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는 혁신정책으로 정책 확대
- 강화된 혁신정책 체계를 이끌어 가기 위한 강력한 혁신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과 적용
- 특히 혁신정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의 구축과 활성화에 가시적이고 구조적인 노력 추진
○ 혁신환경 대응뿐만 아니라 복잡해진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혁신정책의 적합성 및 효과성 개선 필요
- 증거 기반의 스마트한 정부 개입과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편 필요
- 복잡성에 대응해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상위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 필요
□ 연구 목적
○ 혁신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혁신정책의 전략적 역할 전환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적 방안을 제시
-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혁신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통합적 혁신정책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의 역할과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
- 새로운 정부 연구개발 및 혁신정책의 방향 설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개선의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
□ 연구 접근방법
○ 환경변화 분석, 혁신시스템의 진단 분석, 혁신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개입, 정부의 역할 추진을 위한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조 분석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적 분석의 접근 적용
- 전통적인 혁신시스템 이론에서 부족한 시스템의 기본 특성 고려
-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강조하며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 연구생태계 환경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 고려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의 연구개발‧혁신정책과 거버넌스 동향 분석
- 우리나라 국가혁신체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발전경로 분석
- 우리나라 현재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수평적, 수직적 구조 분석
○ 혁신시스템 접근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를 둘러싼 환경 분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 기능적 효율성을 고려
[그림 1] 혁신시스템과 혁신정책 거버넌스 관계 모형
○ 연구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은 다음과 같은 접근 과정으로 구성됨
- 최근 혁신환경 변화의 맥락과 특징에 대한 분석, 국가혁신시스템의 진단 분석을 통해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발전방향 도출
-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요국 정부정책 및 거버넌스 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의 공통된 특징과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거버넌스 체계의 발전 경로 분석, 수직적, 수평적 구조에 대한 분석, 상위 컨트롤타워의 구조 및 기능 분석, 분야별 혁신생태계의 특성과 거버넌스 분석을 토대로 거버넌스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 도출
- 새로운 정부의 역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방향, 컨트롤타워 및 주요 관련 조직의 구성과 기능 설계 요소, 대안별 장단점 비교 분석
- 새로운 거버넌스 개편방안의 종합체계도 제시
[그림 2]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분석과 개편 설계 접근
2. 혁신환경 변화와 국가혁신체계의 대응력 분석
□ 혁신환경 변화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지식․기술․시장의 생태계 변화
- 분야 간 경계 완화 및 융합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초연결 시대 가속화와 산업 변화,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및 공유경제 시장 성장
- 기술혁신의 선형모델의 파괴 및 다양화, 데이터 지식이 직접 시장으로 연결되는 지식시장화 확대
○ 기술패권주의 부상으로 인한 국가 간 무역충돌과 디지털 패권경쟁
- 미·중을 중심으로 한 갈등구조와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결합으로 국가별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기술 자립 노력 가속화
- 군사적 안보를 넘어 경제적 안보를 위한 기술의 전략적 역할 중요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 방향성과 함께 환경문제 등 국가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 요구 강화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사회혁신을 위한 국가적 역할 요구 증대
○ 글로벌 혁신환경 경쟁 가속화와 연구생태계 변화
- 혁신적 지식 창출 부담 증대, 기업의 외부 연구개발 자원 활용 확대로 연구(R)와 개발(D)의 분업화 확대
□ 국가혁신체계 이슈 및 환경 대응력
○ 한국은 연구개발 및 인력 투자 등 투입 부문의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의 높은 수준이나 주요 분야의 평균 기술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약 80% 수준에 머뭄
○ 제품시장에 대한 높은 규제, 세계적인 혁신기업 수 부족, 기업지원제도의 효율성 부족 등 규제환경 및 법제도와 같은 제도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
○ 공공 연구개발 부문의 낮은 생산성 문제의 지속, 국가 제도들의 혁신에의 낮은 정합성, 신성장동력 정책의 낮은 효과성 등 국가혁신체계의 주요 부문들의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혁신환경 변화에의 대응력이 높지 못함
○ 국가혁신체계의 약점 부문은 오랫동안 구조화되어 지속되고 있으며 주로 정부의 역할 및 혁신정책과 제도에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함께 혁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접근과 체계 필요
3.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발전의 특징과 한계
□ 우리나라 연구개발정책 거버넌스 변화 과정
○ 기반 구축기(’60~’70년대)
- 다수의 과학기술진흥 관련의 법률적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경제과학심의회(1964), 종합과학기술심의회(1973) 등을 설치함으로써 연구개발정책조정에 대한 기반 구축
○ 거버넌스 형성기:(’80년대~’90년대 중후반)
- 다양한 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추진(1982),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1987), 기초과학연구사업(1989) 등)을 통해 기존의 단일화된 연구개발 중심체제에서 여러 혁신주체(산·학·연·관)로 그 역할이 분산되고 전이
○ 거버넌스 발전기(’00년대 이후)
- 혁신본부 기반 구축(김대중 정부(’98~’03)):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1999) 설립
- 혁신본부 체계 중심의 거버넌스(노무현 정부(’03~’08)): 혁신을 키워드로 한 NIS와 RIS를 추진하였으며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체계를 구축
- 행정위원회 체계 중심의 거버넌스(이명박 정부(’08~’13)): 기존 정부 부처의 체계를 감축 및 통합해 상설행정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함으로써 종합조정의 독립성 부여
- 전략본부 체계 중심의 거버넌스(박근혜 정부(’13~’17)): 컨트롤타워를 통한 연구개발 종합 전략을 추진, 세부적으로 출연연을 관할하는 2개 연구회를 개편하여 통합연구회 체계를 추진하였으며 종합조정은 과학기술전략본부체제로 전환
- 제2의 혁신본부 체계 중심의 거버넌스(문재인 정부(’17~현재)): 참여정부의 NIS 모델에 새로운 정책수요(혁신성장, 일자리, 삶의 질)로 고도화시킨 NIS 2.0 추진
○ 주요 특징 및 한계
- 초기의 과학기술전담부처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종합조정 수요 확대에 의한 종합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병행하는 체제
- 범부처 종합조정 컨트롤타워의 독립성 결여로 상위 국가전략 및 정책종합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 확대에 제한
-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는 ‘04년 과학기술혁신본부 체계의 역할과 기능이 최근까지 20여 년간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음.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의 강한 경로의존성이 나타남
- 강한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거버넌스 체계의 적합성 제고가 필요
[그림 3]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발전과정
[그림 4]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체계 발전과정: 컨트롤타워 변화
자료: 임기철(2016) 수정.
4. 국외 혁신정책 동향 및 거버넌스 체계 변화
□ 혁신정책 환경 변화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적 변화
○ 혁신생태계의 복잡성과 시스템의 다양성
- 국가 단위 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혁신시스템(NIS, RIS, SIS 등)과 혁신생태계의 복잡성 확대
○ 연구개발정책에서 혁신정책으로 전환
- 기술과 혁신이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인식되고 이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기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 변화
○ 거버넌스 환경의 질적 변화와 정책 이동
- 혁신 거버넌스는 연구 및 혁신에 대한 공공 거버넌스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나게 하며, 과학과 연구를 조직하는 방식이 부의 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 토대
- 200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의 적합성 요구가 강화되고 정책통합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상위 지배구조의 역할 중요성 부각
- 최근 과학과 혁신정책 간의 통합, 포괄적 혁신정잭 조정 및 전략적 정책 등을 위한 전략적이면서 수평적인 새로운 거버넌스의 역할과 기능 강조
□ 미국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현황
○ 대중국 경쟁우위 확보 및 견제 중심의 국가 전략적 방향을 토대로 과학기술의 전략적 역할과 역량 제고에 집중
- 과학기술의 전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백악관 OSTP(과학기술정책국 :컨트롤타워)의 장관급 격상
- 미국 과학재단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와 기술국 신설
□ 일본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현황
○ 과학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사회변화를 위한 혁신정책으로 확대 추진
- 다양한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 필요
○ 2000년 이후 20여년 간 혁신정책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편 추진
- 2001년 교육과 과학을 통합한 문부과학성이 출발하고 종합과학기술회의(CSTP)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로 전환
-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이노베이션법으로 개정(2000년)
□ 유럽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현황
○ EU의 혁신정책은 환경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며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강조
- 유럽 국가들은 환경문제를 혁신의 기회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돌파구로서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
- EU의 과학혁신 정책의 주된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시작되는 Horizon Europe은 개방성 강화, 미션 지향적인 특징을 강화
- 기초연구분야의 지원을 하는 유럽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의 역할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는 단계를 보완하기 위한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 EIC) 출범(2021년)
□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기술과 혁신의 패권화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응해 과학기술의 전략적 역할과 기술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
○ 혁신정책 역할 강화를 위한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및 혁신 컨트롤타워 설치
- 최상위 혁신전략과 정책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및 운영 확대
5.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체계 분석
□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략 체계
○ 수평적 거버넌스는 상위 정책조정체계 기능 미흡
- 전 부처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위 조정기구의 종합 조정은 정책 조정이 아닌 부분적 사업예산 조정 심의 수준에 집중. 특히 중복성 조정에 집중
- 상위 조정 기능 미흡으로 분야별 중장기계획 난립 및 관련 조직의 역할과 기능 분산, 분야별 조정체계의 미구축
- 혁신정책과 연구개발정책의 분리구조로 인해 상위 컨트롤타워 체계와 구조의 불명확
- 정책조정을 위한 정책정보지원체계의 부재
○ 수직적 거버넌스의 흐름은 개별 정부부처 중심으로 작동
- 최상의 컨트롤타워 구조 미성숙으로 정책 리더십 지휘역할 부족
- 부처 간 영역 확보경쟁으로 인한 구조적인 중복성 발생 및 부처별 파편화된 추진체계 형성
- 부처별 전문관리기관 구성과 정부부처의 세세한 관리통제와 개입
- 연구수행주체들의 낮은 자율성과 경직적 운영 구조로 연구생태계 미발전
○ 상위 컨트롤타워 체계의 독립성, 위상, 범위, 역량(정책정보창출) 부족
- 컨트롤타워 독립성 구조 미흡, 주요 혁신정책이 제외된 연구개발정책 중심의 운영
- 과학기술의 국가 전략적 역할 부족,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의 역할 미흡 및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난립
- 효율성 정책 중심으로 목적적합성 확보 취약
○ 과학기술분야 상위 전략체계
- 과학기술기본법은 다른 법령의 선행법이라기 보다는 과학기술분야 총괄적 규범이면서 동시에 집행적 성격 규범화로 인해 역할 한계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 전략적 방향 제시 및 부처 정책에의 반영 미흡으로 상위 계획으로서의 역할 부족
-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의 난립 및 공급자 중심 추진으로 인해 기술변화 주기 단축 및 환경변화의 속도 대응 미흡
[그림 5] 과학기술정책 상위조정체계
자료: 이민형 외(2021) 수정
□ 분야별 전략과 거버넌스 체계
○ 분야별 거버넌스 체계의 미 구축
- 혁신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야별 혁신생태계의 다양성, 차별성 미 고려
- 다부처사업의 역할 한계와 관련 부처 간 분절적 사업구조로 분야별 사업구조의 적합성 부족
○ 기초연구분야의 이원화된 지배구조
- 과기부와 교육부의 이원화된 지원구조
- 범정부 차원의 기초연구분야 종합조정체계 미 구축
- 정부부처 기능 중심의 이원화된 지배구조 및 세부사업별 관리로 인한 대학의 자율과 책임구조 미흡
- 정부부처의 세세한 개입으로 전문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 한계
○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시스템의 복잡성과 컨트롤타워 부재
-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은 연구개발, 규제, 의료제도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지나 연구개발과 관련 정책간의 연계 미흡
- 관련 부처 간 복잡한 사업구조와 분절적 추진체계
- 국가 총괄적 중장기전략 부재 및 컨트롤타워 부재
6.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체계 설문 분석
□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 설문조사 추진
-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혁신분야의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위원회 및 산·한·연 정책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
○ 주요 결과
- (선진국 과학기술 전략에 대응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필요성) 과학기술의 미래사회 선도 역할, 국가사회적 현안 대응의 확대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사회정책의 전략적 연계 필요
- (주요 전략분야의 추진 적절성) 부처 간 정책 추진의 연계성 부족, 분야별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적절성 부족
- (컨트롤타워의 현황 및 진단) 컨트롤타워의 위상 적절성 부족, 범부처 수준 조정 등 역할 적절성 부족, 컨트롤타워의 독립성 중요, 과학기술전담부처의 역할 개편 필요
-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현황 및 진단) 전문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 필요, 주요 분야별 일원화된 관리기관체계 필요, 전문분야 중심의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 조정 및 개편 필요
- (대학·출연연 정책 현황 및 진단) 대학의 경우, 인력양성과 기초연구지원사업의 개편 필요 및 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필요, 출연연은 역할에 대한 개편과 함께 PBS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편 필요
○ 주요 개선방향
- 과학기술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강화하며, 급변하는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필요
[그림 6] 주요 개선방향
- 컨트롤타워 관련 조직의 역할과 기능 개편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정책의 연계 및 확장 필요
- 주요 전략분야의 국가 차원의 상위 전략 기능 강화 필요
-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체계의 단순화, 출연연은 역할 및 지역분원체계의 재정비 필요
7. 과학기술혁신정책 역할과 거버넌스 개선방안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역할 변화
○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전략적 역할 확대
- 과학기술과 혁신성장을 포괄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 전략 수립과 정책조정의 강화
○ 혁신시스템과 생태계 활성화 중심의 체계적 접근과 정책 전환
- 연구 및 혁신생태계의 자율성 제고
- 정부부처별 기능 중심에서 분야별 혁신생태계 발전 중심
○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제도 혁신 가속화
- 국가 전략과 정책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타 행정정책과의 연계 등 혁신정책의 체계화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거버넌스 개선방향
○ 혁신생태계 중심의 거버넌스 지향
○ 혁신환경 변화에 전략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 기능 강화
○ 연구개발과 혁신정책 조정 기능 강화
○ 자율과 책임의 큰 틀 확립 적용
□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설계 핵심요소
○ 컨트롤타워의 독립성과 전략성 강화
○ 컨트롤타워의 종합조정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 전문성에 기반한 자율성 원칙 강화
○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부처 간 역할과 기능 조정
○ 국가 상위 전략결정과 정책조정을 위한 정책정보지원체계 확보(혁신시스템 진단과 정책평가를 위한 싱크탱크 필요)
○ 개편 이후의 안정적인 정착 관리 필요
□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주요 개선방안
○ 상위 컨트롤타워 체계 구성과 역할(독립성과 전략성 강화)
- 정책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능의 강화(최고 심의의사결정기구 ‘국가과학기술혁신회의’ 설치)
- 전략수립, 정책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전략분야 컨트롤타워 등 기능 수행
-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컨트롤타워 위치 및 위상 필요
○ 주요 전략분야 상위 컨트롤타워 설치(분야별 거버넌스 체계 강화)
- 미래성장동력분야이면서 정책조정이 필요한 주요 전략분야의 상위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 ICT, 보건의료, 우주분야 등 적용 필요
○ 정부부처 단위 역할과 기능 조정(과도한 경쟁체제 지양, 위임 확대)
-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 전환에 따른 과학기술전담부처의 역할과 기능 전환 필요(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 중심 강화)
- 다부처 관련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주 업무 담당부처 중심의 역할 확대
- 부처별 전문관리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관리체계로 개편
- 중기적으로 정부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전문관리기관에 위임 확대
○ 연구수행주체(대학, 출연연)의 자율과 책임운영체제 강화(연구생태계 활성화)
- 대학 연구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원관리체계의 단순화
‧ 교육과 연구연계 강화
- 출연연 연구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원관리체계 개편
‧ 임무 중심 운영체제의 강화 : 임무 부여와 책임운영방식 적용, 정부부처 R&D사업과의 조정 필요
‧ 연구회의 느슨한 분야별 운영관리체계 적용
‧ 지역분원체계 개편
□ 상위 컨트롤타워 대안별 특징과 장단점 비교
○ 제1안 : 청와대에 과학기술혁신정책실 신설(한국형 OSTP) 또는 과학기술혁신 수석실 신설
-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역할 및 기능 수행과 유사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실 신설
- 과학기술정책, 혁신정책을 포괄하는 컨트톨타워로서의 역할 추진
-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에 유리하나 별도의 지원 조직 필요
○ 제2안 : 총리실에 과학기술혁신정책실 신설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략 개발과 종합조정 기능 수행 추진
- 종합조정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조직체 구성
- 독립적인 컨트롤타워 조직 운영 가능하나 전문적인 역할 부족 가능성
○ 제3안 : 예산담당부처에 과학기술혁신처(장관급) 신설
- 과학기술혁신정책실(또는) 수석 신설과 함께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 과학기술혁신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부처 신설
- 과학기술혁신 정책조정과 예산조정이 직접 연계되어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조정 가능
- 미국의 백악관내에 OSTP와 OMB의 협력 체계 적용 가능하나 예산부처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
○ 제4안 :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
- 과학기술전담부처의 부총리급 격상을 통해 종합조정 기능 강화
- 연구개발 관련 주요 부처들에 대한 관리 및 통제력 강화
- 과거에 경험한 체계로 수용이 용이하나 혁신정책 포괄 및 강력한 종합조정에 한계
○ 제5안 :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립 방식
- 행정위원회 형태의 독립적인 부처체제 적용
- 과거 행정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제와 유사
- 독립성 확보 가능하나 강력한 권한 확보체계 마련되어야 작동 가능
8. 종합제언
□ 정부의 역할과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 정부의 전략적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스마트한 역할 필요
- 혁신시스템의 다양성과 혁신생태계의 자율성과 민감성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스마트함 필요
○ 과학기술정책을 넘어 과학기술과 혁신정책으로 확대
- 기술패권화에 대응한 기술의 전략적 역할과 기술의 산업적 사회적 활용 강조, 연구개발 기반 전략분야 혁신성장 추진
- 전략분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주요 전략분야별 혁신시스템 발전을 위한 종합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연구생태계와 혁신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 수준에 대한 균형 재조정 필요
- 창의적인 R&D 활동의 속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공관리 및 정부개입의 균형 조정 필요
○ 정부의 혁신정책은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본원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 추진 필요
- 이슈화된 문제 중심, 좁은 범위의 문제 중심에서 사회문제의 본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정부의 역할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의 역량 제고와 역할 전환 필요
- 국가 전략 차원의 상위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시스템 전체 및 주요 부문 진단, 분야별 혁신시스템 진단 분석, 전략과 정책 평가 등 전략적 정보 지원을 위한 싱크탱크의 전문화된 역할 필요
□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한 제언
○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개편은 정부부처의 기능 효율화 보다 연구생태계와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
- 정부부처의 기능효율화 자체가 목적 함수로 작용한 과거의 거버넌스 개편의 반복 중단 필요
○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과 적응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변화관리 필요
- 조직개편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편에 의한 새로운 조직체계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장기간의 변화관리 중요
○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구축은 개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에서 중요한 핵심요소들을 어떻게 적절히 확보하고 구현하는가가 중요
[그림 7]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체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