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개방형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랩(Policy Lab) 활성화 방안
  • 최근 많은 국가들이 개방형 혁신 전략을 적용하여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되 민첩성을 기반으로 정책 환경에 점증적으로 적응해나가면서 높은 해결력을 갖는 정책 솔루션을 찾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책랩은 이러한 개방형 정부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행위자가 통합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공동으로 조망하여 정의하고다수의 문제 해결 포인트(leverage point)를 함께 발견하는 정책공동설계(co-design)와, 빠르고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하며 제도화해 나가는 정책공동생산(co-production)이 이루어지는 장(場)이자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책과정 전반에서 개방적 과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적 구조·제도·관성에 기인한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랩의 성공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본 연구는 정책공동설계 과정의 정책랩 활동과 정부 내부 정책과정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 및 관료
    제적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정책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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