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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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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명

ICT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결정요인 분석
  • 책임자 김원규
  • 소속기관산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 ISBN979-11-89910-53-2 93320
  • 출판년도2019
  • 페이지87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산업 > 산업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ICT투자,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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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급속한 진전이 예상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추세 속에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ICT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ICT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ICT투자 확대를 위한 관련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ICT투자 관련 현황 및 추이

    ○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추세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 또한 ICT자본의 성장기여도도 1990년대 후반 이후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ICT자본이 실제로 생산활동에 제공한 서비스 개념인 ICT자본서비스(ICT Capital Service) 증가율은 OECD 20개국의 평균 기준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둔화추세를 지속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ICT자본서비스 증가율이 더욱 크게 둔화되어 2000년대 후반과 2011~2017년 기간 동안 OECD 20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 OECD(2019b)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GDP 대비 ICT투자 비율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락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하락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ICT투자의 누적 개념인 ICT순자본스톡의 GDP 대비 비율은 OECD 16개국 평균 기준으로 2000년대 전반에 비해 2000년대 후반에 하락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동 비율이 2000년대 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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